서울시교육청 "공립초 1학년 과밀학급 10%로 줄일 것"

[경향신문]
조희연 교육감 “2024년까지”
만 4~5세 의무교육도 제안

서울시교육청이 공립초등학교 1학년 학급 중 20명 이상 과밀학급을 2024년까지 전체의 10% 이하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관내 공립초등학교 1학년의 학급당 학생을 연차적으로 20명 이하로 배치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관내 공립초등학교 563개교 가운데 1학년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 이하인 학교는 전체의 39.1%인 220개교다. 시교육청은 내년에 활용 가능한 교실이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초등 1학년 교실을 80~100개 추가로 확보, 20명 이하 편성 학교 수 비율을 최대 56.6%(320개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2023년에는 70.1%, 2024년에는 9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조 교육감은 만 4~5세 유아의 의무교육 시행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한편 만 0~3세 보육은 어린이집, 만 4~5세 교육은 유아학교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시교육청은 만 4~5세 유아 무상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약 6조2306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유아학비 예산 2조7506억원을 제외하면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약 3조4800억원으로 추산됐다. 조 교육감은 “유아 의무교육이 실현된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체계에서 교육청 재정을 통해 담보돼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추가적인 국가 재정 조달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유아 의무교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동네 공립유치원’ 설립, 사립유치원의 법인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동네 공립유치원’은 유아가 집에서 가깝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초등학교처럼 학구로 배정받아 도보로 통학이 가능하도록 한 유치원이다. 2019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52개원(분원, 단설전환 포함)이 신설됐으며, 2022년에는 병설에서 단설로 전환되는 2개원을 포함해 20개원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