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말에..문 대통령 "차별금지, 인권 선진국 과제"

[경향신문]
인권위 설립 20년 기념 축사
“기구법에 인권 규범 국한돼”

문 대통령에 면담 요청서 전달하는 고 이예람 중사 아버지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면서 고 이예람 공군 중사의 아버지로부터 면담 요청서를 전달받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회에서 입법 논의 중인 차별금지법에 대해 “우리가 인권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20년 전 우리는 인권이나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는 기구법 안에 인권 규범을 담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차별금지법은 인권위가 2006년 법 제정을 권고한 뒤 15년 동안 일부 종교단체 등 반발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차별금지법 처리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면서 입법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인권위 20주년 의미에 대해 “많은 인권단체와 인권운동가들의 치열한 노력 위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결단으로 이룬 소중한 결실”이라며 “인권위 설립에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서 감회가 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인권이 보장될 때 나의 인권도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보호감호 처분·군 영창제도 폐지, 삼청교육대 보상 특별법 제정 등 인권위 20년 성과를 열거하며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던 관행에 의문을 제기해 인권의 지평을 넓힌 것은 인권위가 이뤄낸 특별한 성과”라며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던 ‘살색’이라는 표현이 인종차별이 될 수 있음을 알렸고, 남학생부터 출석 번호 1번을 부여하던 관행에도 제동을 걸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와 기후위기, 디지털 격차 문제도 시급한 인권 현안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요구하는 것도 인권위 몫”이라며 “정부는 인권위의 독립된 활동을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행사 전 이예람 공군 중사의 유족은 문 대통령을 만나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 중사 부모와 2~3분가량 대화하면서 “사안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한 뒤 유족의 면담요청서를 건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대연·조해람 기자 ho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