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막 내린 초저금리 시대, 부작용 최소화 방안 강구해야

[경향신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연 0.75%인 기준금리를 1.00%로 0.25%포인트 인상한 25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은행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준금리 인상 배경 등을 설명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5일 연 0.75%인 기준금리를 1.0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유동성 확장책에 따라 지난해 3월 1.25%에서 0.75%로 내려 사상 처음 0%대의 초저금리 시대를 연 이후 20개월 만에 다시 1%대로 올린 것이다. 내년 초 추가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제로 금리’ 시대가 마감되고 이젠 유동성 긴축 기조에 들어섰다는 의미다. 기준금리 인상은 빚을 진 가계와 자영업자·중소기업·저소득층의 이자 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 이들 취약계층의 충격 최소화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코로나19 등 경제 불확실 요인들이 남아 있지만,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우선 치솟는 물가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개월 연속 2%를 웃돌다 지난달에는 9년 만의 최고치인 3.2%로 올랐다.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세, 경기회복에 따른 소비 수요 증가 등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요인도 많다. 한은도 이날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1%에서 2.3%로 올려잡았다. 급증한 가계부채도 방치할 수 없다. 9월 말 가계신용(빚) 액은 1844조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주요 37개국 중 가장 높고, 증가속도도 가장 빠르다는 국제금융협회(IIF) 분석도 있다. 자산가격의 거품으로 대표되는 금융불균형 해소도 필요하다.

기준금리 인상에는 필연적으로 부작용이 따른다. 기준금리 인상은 은행들의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이자 부담을 높인다. 이미 대출금리가 오른 상황에서 기준금리마저 인상돼 경제·금융 취약계층은 물론 고금리의 제2금융권 대출자, 다중채무자, 저소득층이 받을 타격은 불가피하다. 특히 사상 최대 규모에 이른 가계부채에 충격이 우려되는데 가계부채 이자 부담은 저소득층에 더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 실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고 금리는 이미 시중 은행에서 5%를 넘어선 상태라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6%대에 이를 가능성도 높다. 한은은 지난 9월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더 오르면 가계의 이자 부담은 2020년 말과 비교해 5조8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은행권 주담대 대출자 중 20~30대의 비중이 30%대에 이르고, 전체 대출자의 80%가 변동금리라는 점도 걱정스럽다. 여기에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으며 일찌감치 빚더미 위에 앉아 있다.

금융당국을 위시한 정부와 은행들은 취약계층의 충격을 최소화할 대책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유예 등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