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차별금지법은 인권선진국의 과제"

인권위 설립 20주년 기념식서
이재명·윤석열 신중론과 대조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우리가 인권 선진국이 되기 위해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에서 "20년 전 우리는 인권이나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않고 국가인권위원회의 법이라는 기구법 안에 인권 규범을 담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성적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법으로 2007년 처음 발의됐지만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기독교 등 종교계에서는 '성적 지향'이라는 항목이 동성 결혼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해 왔다.

특히 심상정 정의당 후보를 제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등은 법 제정에 신중론을 펴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8일 "우리 사회가 앞으로 가야 하는 방향을 정하는 지침 같은 것을 일방통행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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