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처리라도..' 노동이사제 강행하겠다는 李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한국노총-이재명 후보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최근 '노동이사제 민주당 단독처리' 등 관련 법안 처리 강행의사를 밝히는 등 입법독주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25일 원내대책 회의에서 "이 후보와 지난 24일 입법 관련 간담회를 하면서 공공기관의 노동이사 도입 관련된 부분 이야기를 나눴다"며 "이 후보는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노동이사제가 보편 도입되고 있고, 노동이사제를 통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는 성과를 냈다는 연구 결과들도 다수 나와 있다"면서 "이미 경기도나 서울시 같은 광역자치단체의 산하의 공공기관들은 대부분 노동이사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더 이상 노동이사제 법제화를 늦출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최근 여러 차례 노동이사제 도입을 언급했다. 지난 2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지도부와 간담회에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결단만 하면 되고,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삼아 처리하겠다"고 했다. 또 이튿날 23일에는 YTN 인터뷰에서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노동이사제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며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패스트트랙이라는 합법적 절차를 거쳐서 처리해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강행 의사를 밝힌 만큼 민주당도 속도를 맞추는 분위기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다음달 1일과 9일로 예정된 정기국회 본회의에 (노동이사제 등) 해당 법안들이 올라갈 수 있게 상임위별로 준비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공기업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발언권, 의결권을 갖고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다. 그러나 경영계와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현재까지는 서울·경기도 등 지방 공공기관에만 도입됐다. 노동계는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높일 방안으로 노동이사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 후보가 패스트트랙 또는 과반 의석의 민주당이 단독처리를 하더라도, 노동이사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당에 과제를 던진 터라, 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다시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들어 최대 180석 과반 의석을 차지해 임대차 3법(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기후위기대응법 등을 상임위원회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에 대해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 후보는 민주당 상임위원장과 간사들을 모아놓고 정기국회 입법 속도전을 요구했다"며 "'상임위원장이 방망이를 들고 있지 않냐, 단독처리 할 수 있는 것은 강하게 하자'며 국회에 대해 또 한 번 막무가내 위험한 인식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이사제를 정기국회 마감을 앞두고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이재명표 주문 법안이라는 이유로 군사작전 하듯 날치기 통과시키려 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