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 조세경쟁력 대폭 하락'.. 과도한 세금 완화해야

'종부세 폭탄'에 온 나라가 뒤숭숭한 판국에 한국의 조세경쟁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하락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미국 조세재단(US Tax Foundation)의 '글로벌 조세경쟁력 보고서'를 활용해 한국의 조세경쟁력 추이를 비교·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조세경쟁력 순위는 2017년 17위에서 2021년 26위로 5년간 9단계 하락했다. 비교 대상 국가인 OECD 37개국 중 한국의 순위가 가장 크게 떨어진 것이다. 반면 미국은 7단계, 프랑스는 2단계, 영국은 1단계 각각 순위가 올랐다. 주요 세목별로 보면, 우리나라는 조세 4대 분야 중 법인세·소득세·재산세 등 3개 분야에서 순위가 하락했다. 소비세 분야에서만 순위가 상승했을 뿐이다. 미국 조세재단은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조세경쟁력을 2014년부터 발표하고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등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 탓으로 보인다. 법인세 분야에서 한국은 7단계나 주저 앉았다. 하지만 미국은 15계단, 프랑스는 2계단 각각 상승했다. 미국은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35%에서 21%로 인하했고, 과표 구간을 8단계에서 1단계로 축소하는 등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과세체계를 단순화했다. 대조적으로 한국은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고 과표 구간도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했다. 이런 점이 법인세 분야 조세경쟁력 하락 원인이 됐다. 소득세 분야에서도 한국은 7계단 떨어졌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2018년 40%에서 42%로 인상한 데 이어, 2021년에도 45%로 한 번 더 인상한 것이 감점요인이 됐다. 재산세 분야에선 1계단 하락했다. 부동산 보유세율과 거래세율을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종부세 과표 구간을 확대한 것이 경쟁력 하락의 주범이라는 분석이다.

우리나라 세 부담이 턱없이 높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다. 그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올해 종부세 고지서가 발부되면서 납부 대상자들의 조세저항 움직임이 집단화할 기세다. 지난해에 비해 대상자는 42%가 늘었고 금액은 무려 3.2배 증가했으니 그럴만도 하다. 도를 넘는 세 부담은 은퇴자의 생활고를 가중시키고 월세·전세시장까지 뒤흔들 조짐이다. 민간활력과 경제성장을 갉아먹고 국민들 허리를 휘게 만드는 과도한 세금 부담은 반드시 완화해야 한다. 이것이 조세경쟁력을 높이고 경기도 회복시키는 첩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