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0%대 기준금리' 시대 마감, '금리 취약계층' 관리 나서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이 25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재 연 0.75%에서 1.0%로 인상했다.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지난해 3월 이른바 ‘빅컷’(0.5%포인트 인하)으로 열렸던 ‘기준금리 0%대’ 시대가 1년8개월 만에 막을 내린 것이다. 이날 금리 인상은 한은이 사실상 예고를 해온 터라 금융시장에 별 충격은 없었다. 그러나 금리 인상이 내년 상반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가계의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금리 인상은 경제 위기 상황에 대응해 이례적으로 낮췄던 금리를 경기 회복에 맞춰 정상화하는 차원으로 이해된다. 다만 지난 8월에 이어 두차례에 걸쳐 0.5%포인트를 올렸지만 통화정책은 긴축이 아니라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다. 한은은 금리 인상의 이유로 경제 성장세 유지, 대내외 물가 상승 압력 증가, 그리고 장기간 누적된 ‘금융 불균형’ 요인 해소 등 크게 3가지를 꼽았다. 한은은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4%와 3%로 기존 전망치를 유지하고, 물가 상승률은 올해와 내년 각각 2.0%, 2.3%로 올려 잡았다. 가계대출이 최근 증가 규모가 다소 축소되고 있으나 가계부채 증가와 집값 상승이라는 금융 불균형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한 점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1분기 금리 인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1분기 경제 상황에 달려 있겠으나,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금통위도 ‘통화정책 방향’에서 “물가가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문구를 새로 집어넣고,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시장에서는 내년 상반기에 금리 인상이 한두차례 더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이 늘고 있다.

금리가 인상되면 가계의 이자 부담이 커진다. 한은은 지난 9월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시 가계 이자 부담이 약 5조8천억원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한 바 있다. 가장 우려되는 이들이 다중채무자(금융회사 3곳 이상 대출자)와 저신용·저소득 계층이다. 이미 빚 상환이 버거운 상태인 이들 ‘금리 취약계층’은 늘어나는 이자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과거 금리 인상 시기에도 이들 계층의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했다.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잠재적 부실이 커진 만큼 금융당국이 선제적인 ‘채무 구조조정’ 등 관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