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롯데' 된 대만 위안둥그룹..중국·대만 경제 디커플링 빨라지나

베이징=최수문 특파원 2021. 11. 2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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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대만의 정치·외교적 갈등이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에 이번에는 중국 공산당 당국이 대만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에 정치자금을 댔다는 이유로 대만 위안둥그룹에 제재를 가하면서 중·대만 경제의 디커플링(탈동조화)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25일 외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최근 대만 위안둥그룹 계열사인 아시아시멘트와 위안둥신세기의 중국 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 보호, 토지 사용, 직원 건강, 생산 안전, 소방, 세무, 제품 품질 등 분야에 걸친 조사를 벌여 4억7,400만 위안(약 900억원)의 벌금과 세금 추징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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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 '눈엣가시' 민진당 지원했다고 대만 기업 재재
개혁개방 이래 유지돼 온 '양안간 정경분리' 원칙 훼손
대만의 타이베이에서 한 시민들이 대만(중화민국) 국기 아래로 지나가고 있다. /EPA연합뉴스
[서울경제]

중국과 대만의 정치·외교적 갈등이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에 이번에는 중국 공산당 당국이 대만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에 정치자금을 댔다는 이유로 대만 위안둥그룹에 제재를 가하면서 중·대만 경제의 디커플링(탈동조화)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25일 외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최근 대만 위안둥그룹 계열사인 아시아시멘트와 위안둥신세기의 중국 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 보호, 토지 사용, 직원 건강, 생산 안전, 소방, 세무, 제품 품질 등 분야에 걸친 조사를 벌여 4억7,400만 위안(약 900억원)의 벌금과 세금 추징 조치를 내렸다. 이번 조사에는 상하이, 장쑤, 장시, 후베이, 쓰촨 등 5개 성(省)급 행정구역의 관계 당국이 총동원됐다.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는 어쩌면 당연한데 문제는 다른 방향에서 나왔다. 위안둥 그룹이 중국 정부에 미운털이 박힌 상태라는 것이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위안둥그룹이 대만 민진당의 최대 후원자로,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5,800만 대만달러(약 25억원)를 민진당에 기부했다”고 전했다.

곧바로 중국 당국도 이를 확인했다. 주펑롄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 대변인은 24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번 단속이 위안둥 그룹이 ‘대만 독립 강경 분자’에게 정치 자금을 제공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표적 단속’ 임을 시사했다. 주 대변인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이들이 대륙(중국)에서 돈을 벌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중국이 눈엣가시로 여기는 민진당으로 향하는 자금줄을 끊기 위해 민간 기업을 공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번 조치가 중국의 이른바 ‘개혁개방’ 이래 대만과 중국간의 교류에서 유지돼 온 정경분리 원칙을 어긴 것이라는 점에서 논란이다. 중국의 자의적인 중국의 규제에 직면한 대만 기업들의 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다른 외국 기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만 정부는 지난 1989년 대중국 투자를 공식적으로 허용했고 이후 교류는 급증했다. 경제개발 초기에 외부의 자금과 기술이 절실히 필요하던 중국으로서는 대만과 화교의 자금이 생명줄에 가까웠다. 1979년부터 2008년까지 대만의 대중 직접투자는 1,223억 달러(약 150조원)에 달해 전체 외국인 직접투자의 14% 이상이었다.

이는 상황은 현재도 이어지는 데 아이폰 등 애플 제품을 생산하는 대만 폭스콘은 중국 본토에 대부분의 사업장을 갖고 수십만명의 중국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다.

다만 최근 들어 디커플링 조짐을 나타나고 있었었다. 대만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대만 기업의 대중 투자액은 26억1,000만 달러(약 3조1,000억원)로 전년 대비 33.4% 감소했다. 글로벌 공급망이 중요해지고 중국·대만 관계가 악화되면서 오히려 대만으로 회귀하는 기업들이 늘어났다.

위안둥그룹 제재 사태는 이러한 과정에 쐐기를 박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만정부도 적극 나섰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전날 집권 민진당 주례 지도부 회의에서 위안둥그룹 직접 사태를 거론하며 “양안(대만-중국) 관계를 악화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차이 총통은 “이는 대만의 민주적 정치 발전에 개입을 시도한 것”이라며 “양안 관계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위안둥그룹 사태는 지난 2016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에서 활동하던 롯데그룹을 제재한 것과 유사해 주목받는다. 결국 롯데는 사실상 중국에서 철수했고 전반적인 한국기업의 중국내 투자와 영업도 크게 위축된바 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베이징=최수문 특파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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