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가 안보 위협" 中 기업 12곳 등 27곳 규제 대상

중국 공산당 소유 기업 8곳 등 中 기업 12곳 포함
북한 유령회사에 무기 판매 중국 업체도 규제 대상
파키스탄 핵 개발 관련 16곳도 규제 대상에 올라
中 "공정경쟁 파괴하는 행위" 비난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중국 기업 12곳 등 외국 기업 27곳을 수출 규제 대상으로 지정했다. 중국은 미국이 권력을 남용해 공정경쟁을 파괴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24일(현지시간)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정책에 반하는 행위를 한 외국 기업 27곳을 규제 대상 목록에 올렸다고 밝혔다. 중국 기업 12곳을 포함해 일본과 파키스탄, 싱가포르, 러시아 등 총 27곳이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글로벌 무역은 평화와 번영,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야 하며 안보 위협이 돼서는 안 된다”라며 “이번 조치로 미국의 기술이 중국과 러시아군으로 이전되거나 파키스탄 핵 확산에 기여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상무부에 따르면 규제 대상 가운데는 중국 기업 12곳이 무더기로 들어갔다. 이 중 중국 공산당에 토대를 둔 8곳은 전투기와 잠수함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무기 개발 관련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 대상에 오르게 됐다. 미 상무부는 해당 기업들이 미국 기술을 중국 공산당의 군사 응용을 위한 양자컴퓨팅 기술 개발 및 인민해방군 현대화에 사용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중국계 코라드 테크놀로지와 관련 계열사 3곳은 북한 유령회사를 포함해 이란 등에 첨단 군사 기술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파키스탄이 운영하는 기업 16곳도 대거 규제 대상에 올랐다. 이들은 파키스탄 핵 활동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스크바 물리공과대도 군사물품 생산과 관련해 이름을 올렸다.

해당 기업들은 미국의 수출관리규정(EAR)에 따라 모든 물품의 수출 및 재수출, 국가 내 이전 등에 제약을 받게 된다. 미국과의 거래 시 물품 취급에 대한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미국이 국가 권력을 남용하며 중국 기업을 무소불위의 방법으로 제압하는 건 자신들이 그동안 표방해온 시장경제와 공정경쟁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뿐 아니라 미국 기업의 이익을 해치고 글로벌 공급망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강지원 기자 styl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