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안보협의회 앞둔 軍, 전작권 전환 성과낼까

지난해 6월 경기도 파주의 한 훈련장에서 육군 포병부대가 자주포 사격훈련을 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다음 달 2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앞두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에 진전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국방부는 이번 SCM의 핵심 의제로 전작권 전환을 올리고, 구체적인 계획 등을 논의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 

국방부 관계자는 25일 “서욱 국방부 장관이 이번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핵심군사능력 확보를 위한 우리 측의 입장과 노력을 미국에 전달할 것”이라며 “전작권 전환 가속화 방안을 놓고, 미국 측과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 장관은 지난달 21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12월 SCM에서 국민의 여망 등을 반영해 강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여당 의원들은 서 장관에게 전작권 전환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구체적인 시한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한·미 양국은 2014년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초기 필수 대응능력 구비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관리를 골자로 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다. 전작권 전환 검증 일정은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평가로 이뤄진다. 한·미는 2019년 1단계 IOC 검증을 마쳤지만,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연합훈련이 축소되면서 2단계 FOC 검증평가가 미뤄지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FOC 평가 시기는 매우 예민한 문제라 막판까지 협의가 진행된다”면서도 “지난해와는 달리 한·미 간 매우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협의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번 SCM에는 서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 등 양국 국방·외교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한다. 한·미 양국은 이번에 전작권 전환 외에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대북정책 공조 △포괄적·호혜적 한·미 동맹 발전을 위한 국방협력 증진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