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차별금지법, 반드시 넘을 과제".. 성소수자 항의 해프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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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인권 존중 사회를 향한 여정에는 끝이 없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설립 20주년을 축하했다.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인권위의 대표적인 성과로 2007년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보호감호처분 폐지, 군 영창제도 폐지를 꼽았다.
특히 문 대통령은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에 대해 "인권 선진국이 되기 위해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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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문제 공론의 장 마련하고 해결방안 제시"
차별금지법 입법 필요성 언급 눈길
성소수자 고함 해프닝, 故이예람 중사 부친 면담 요청도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인권 존중 사회를 향한 여정에는 끝이 없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설립 20주년을 축하했다. 아울러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인권규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인권위의 대표적인 성과로 2007년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보호감호처분 폐지, 군 영창제도 폐지를 꼽았다. 그러면서 “여전히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인권 보호, 첨예해지는 차별과 혐오 문제 등 새로운 과제들에 대해 인권위를 중심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인권위의 활동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며 취약계층 지원 늘리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에 대해 “인권 선진국이 되기 위해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라 강조했다. 제정 여부를 놓고 찬반 여론이 갈라진 법안에 대해 사실상 찬성 입장을 보인 것이라 주목된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문 대통령이 과거 동성애를 비하했다며 객석에서 사과를 요구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는 자신을 성소수자라 표현하며 “성소수자에게 사과하라. 차별금지법을 즉각 추진해 달라”고 고함쳤다. 또 성추행 피해를 알린 뒤 지난 5월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이예람 공군 중사의 부친이 기념식 행사장 앞에서 대통령에 면담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정현 (seij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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