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디지털 경제 시대, 망 이용대가 이슈의 합리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가 열려 망 이용대가에 대한 법적인 규제의 타당성 논의가 오갔다. 사진은 넷플릭스의 글로벌 콘텐츠 전송 부문 디렉터 토마 볼머(Thomas Volmer). /사진=영상화면 캡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의 망 이용대가 관련 행보에 속도가 붙고 있다. 지난 4일 딘 가필드((Dean Garfield)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이 내한해 유권부처와 의원들과의 만남을 가진 것을 시작으로 넷플릭스의 글로벌 콘텐츠 전송 부문 디렉터 토마 볼머(Thomas Volmer)가 지난 24일과 25일 연달아 망 이용대가 관련 행사에 참석했다.
일각에선 망 이용대가를 강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자 넷플릭스가 초조함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의원(국민의힘·구미을)은 CP의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망 이용대가 논쟁을 대하는 넷플릭스의 태도도 변화했다. 딘 가필드 부사장이 넷플릭스가 콘텐츠 생태계에 기여한 부분을 강조했다면 토마 볼머 디렉터는 망 이용대가를 강제할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오히려 한국이 피해를 볼 수 있음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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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전송은 ISP의 몫… 트래픽 양 급증,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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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디지털 경제 시대, 망 이용대가 이슈의 합리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가 열려 망 이용대가에 대한 법적인 규제의 타당성 논의가 오갔다.
이날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넷플릭스의 글로벌 콘텐츠 전송 부문 디렉터 토마 볼머(Thomas Volmer)는 "ISP와 CP간 성공적인 생태계에 기여하고 함께 발전해 나는 것을 염원한다"라면서도 "법적 규제보다 적절한 가치 교환 방법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봤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과거 프랑스의 최대 이동통신사 오렌지(Orange)와 구글, 넷플릭스에서 근무했던 자신의 이력을 소개하며 "ISP와 CP가 서로 협력하는 데 견인해 왔기 때문에 양측의 입장을 모두 다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토마 볼머 디렉터의 주장에 따르면 CP의 의무는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며, 이후 콘텐츠를 전송하는 것은 오롯이 이용자에 대한 ISP의 몫이다. 그는 이러한 역무의 분업이 잘 이뤄졌기 때문에 콘텐츠 혁신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망 이용대가 쟁점들과 관련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넷플릭스의 콘텐츠로 트래픽 양이 급증했다는 ISP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SK브로드밴드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자사 망에 발생시키는 트래픽은 2018년 5월 50Gbps(기가비트·초당 얼마나 많은 양의 정보를 보낼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단위. 1Gbps는 1초에 대략 10억비트의 데이터를 보낼 수 있다는 뜻)에서 2021년 9월 1200Gbps 수준으로 약 24배 급증했다.
이에 대해 토마 볼머 디렉터는 "한국 인터넷의 평균 속도는 200Mb(메가비트)다"며 "하지만 넷플릭스 스트리밍에 필요한 트래픽 양은 대역폭 기준 3.6Mb로, 약 2%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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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준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 지불하는 ISP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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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국내에서 ISP에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CP에 대한 역차별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는 "(한국의 CP가 ISP에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데이터센터 등 서로 상호 교환하는 서비스들이 있기 때문"이라며 "넷플릭스도 자국의 다른 ISP들과는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다른 해외 ISP에 망 이용대가를 지불한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에는 그랬을 수 있다. 실제 그랬다는 것을 공시자료를 통해 확인했다"라면서도 "현재 기준으로 무상 상호접속 원칙 하에 전 세계 어느 ISP에게도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의 로컬 ISP만 차별적으로 대우를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며 우회적으로 망 이용대가를 지불할 수 없음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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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이용대가 적용하면 ISP·CP·소비자 모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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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이용대가가 적용될 경우 오히려 한국의 ISP와 CP, 소비자가 겪을 어려움들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그는 인터넷 접속 요금을 "전체 인터넷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정의하며 "망 이용대가가 적용된다면 인터넷 접속 요금을 낸 이후에도 CP에 가는 대가로 ISP에게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일 발생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예컨대 카메룬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에 있는 네이버 CP에 접근하기 위해선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망 이용대가가 적용된다면 한국의 ISP들이 한국 밖에 있는 콘텐츠를 가져오기 위해 미국이나 싱가포르, 일본 등에 있는 망에 연결하기 위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을 의미"라며 "CP의 경우도 데이터 트래픽을 장거리에서 끌어와야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것이고, 여기에서 수반되는 비용은 더 증가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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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규제 좋은 솔루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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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도 '오픈 커넥트 어플라이언스(Open Connect Apliances·OCA)'는 언급됐다. OCA는 넷플릭스가 서비스 국가에 설치하는 일종의 캐시서버로, 넷플릭스는 자체 CDN인 OCA를 설치해 ISP의 트래픽 부담을 줄여왔다고 주장해 왔다.
넷플릭스의 콘텐츠가 국내 이용자에게 도달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ISP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한 이용자가 요청한 콘텐츠는 넷플릭스가 일본과 홍콩에 설치한 ‘오픈커넥트’와 연결된 부산 국제전용회선을 타고 국내 망에 도달한다.
이 때 넷플릭스는 특정 시간대 가입자들이 볼 콘텐츠를 예측해 OCA에 해당 콘텐츠를 미리 저장해둔다. OCA를 설치할 경우 콘텐츠로 인해 발생하는 트래픽 양을 최대 100%까지 절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토마 볼머 디렉터는 "넷플릭스의 입장에서 망 이용대가가 적절한 솔루션이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싶다"라며 "ISP와 CP 간 협업을 강제화하는 조치보다는 기술적인 솔루션과 자발적인 협력을 통해 함께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 방식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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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현 기자 kang4201@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