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과방위원장, 망사용료 법제화 추진.."합당한 트래픽 비용 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위원장이 25일 공정한 망 사용료 지급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서비스'를 법적 명시하고 정보통신망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시 이용기간, 전송용량, 이용대가 등 반드시 계약상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위원장이 25일 공정한 망 사용료 지급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서비스'를 법적 명시하고 정보통신망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시 이용기간, 전송용량, 이용대가 등 반드시 계약상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Δ우월적 지위 이용 금지 Δ타 계약과 유사한 계약 시 불리한 조건 금지 Δ불합리한 사유로 인한 계약 지연 및 거부 금지 Δ제3자와의 관계로 인한 상대방 경쟁 제한 금지 Δ합의사항 거부 또는 이면계약 등 불이익 조건 설정 금지 등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원욱 위원장은 "넷플릭스는 '오징어게임'에 이어 '지옥'까지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한국 콘텐츠로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다. 대가 없이 사용한 망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뒤로한 채 자신들이 투자한 금액만 강조하는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인 모습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넷플릭스가 망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국내외 빅테크기업의 성장이 가속화되는 시점에 이 법을 통해 정당한 망 대가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국내외 구분이나 사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사업자가 발생시키는 트래픽에 따른 합당한 망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tig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단독] 소속사 대표 "김호중, 음주 아닌 '공황'…내가 대리출석 지시"(인터뷰)
- "장모가 정동원 콘서트 따라다녀, 더럽다"…에스파 윈터 팬 남편의 '막말'
- 나영희 "삼풍 백화점서 쇼핑, 너무 더워 나왔더니…2시간 뒤 붕괴됐다"
- "우리끼리 사돈 맺자" 입주민 맞선 주선하는 '평당 1억 아파트'
- 초등교 난입 100㎏ 멧돼지, 흥분 상태로 날뛰며 소방관에 돌진[영상]
- 함소원 편입·제적설 또 언급…"난 숙대 등록금 없어 미코 나갔을 뿐"
- 고현정, 완전 민낯에 세안 루틴까지 공개…"돼지고기 못 먹어" 왜?
- 강기영, 오늘 형제상…슬픔 속 빈소 지키는 중
- 한예슬, 신혼여행 떠났다…그림같은 리조트 속 10살 연하 남편 공개 [N샷]
- 레슬링 '빠떼루 아저씨' 김영준 전 경기대 교수 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