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규제' 헌법소원 각하됐지만..9명 중 4명 "정부가 기본권 침해"

[경향신문]

로이터연합뉴스

가상통화 투기 열풍이 극심해지자 거래 방식을 규제한 정부의 긴급대책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투자자가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5일 ‘각하’ 결정했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5명의 의견이었다. 재판관 4명은 정부가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헌재는 가상통화 투자자인 정모 변호사가 2017~2018년 금융위원회의 가상통화 긴급대책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25일 재판관 5명 대 4명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 자체를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심리를 종결하는 결정이다. 정부의 긴급대책은 은행이 가상통화 규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가이드라인’이지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어서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가상통화 투자가 과열되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가 벌어져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자 2017년 12월 은행들에게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서비스의 신규 제공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2018년 1월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가상통화 거래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도입하고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시제시한다는 내용이다. 정 변호사는 금융위 조치로 가상통화 거래를 못하게 됐고 가상통화의 교환가치도 떨어져 헌법상 재산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등 5명의 재판관은 “이 사건 조치는 금융기관에게 실명확인 가상계좌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자발적 호응을 유도하려는 일종의 단계적 가이드라인”이라며 “해당 조치는 당국의 우월적 지위에 따라 일방적으로 강제된 것으로 볼 수 없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급등과 급락을 거듭하는 비정상적 거래 양태와 전세계적 자금세탁방지 공조 요청까지 살핀다면 가상통화 거래의 위험성을 줄여 관리 가능한 선에서 제도화하기 위한 전제로 이뤄지는 이 사건 조치를 금융기관들이 존중하지 않을 이유를 달리 확인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정부가 공권력을 행사해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이들은 “이 사건 조치는 단순한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갖는 것으로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밝혔다.

또 정부가 기본권을 중대하게 제한하는 조치를 하면서도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했다. 이들은 “가상통화 수요를 단기적으로 억제하려는 조치가 상당한 충격을 주면서 기본권에 다층적 제한을 가하게 될 것이 충분히 예견됐다”면서 “이 사건 조치와 같은 규제는 공론장인 국회를 통해 응당 법률로 규율됐어야 할 당위성과 필요성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