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가정 일시 주거·생계 지원, 父도"..공모로 개선 추진

기사내용 요약
법제처, 국민 아이디어 공모 우수과제 공개
행정청 잘못 환수 보조금 이자 부과 배제 등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정부가 가정폭력 피해가정에 대한 일시적 주거·생계 지원 대상에 아버지도 포함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한 제안을 기초로 고려되는 제도 개선 시도이다.

25일 법제처는 불합리·불공정 법령 개선 관련 올해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우수과제를 공개했다. 우수과제는 모두 9건으로 최우수 1건, 우수 3건, 장려 5건이 각각 선정됐다.

우선 최우수 사례로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개선,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 학대로 건전한 아동 양육 등이 어려울 때 이뤄지는 일시적 주거·생계 지원 대상에 어머니 외 아버지도 포함해야 한다는 제안이 채택됐다.

지원 대상을 아동 어머니로 한정하고 아버지는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소관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2022년까지 제안 의견을 반영한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수 사례로는 장애인 등 이동 약자가 사용하는 화재 피난구조설비 설치,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채택됐다. 소방청은 2022년에 관련 법령 개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또 행정청이 보조금 등 공공재정 지급금을 잘못 지급하고도 이자를 붙여 환수하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제안이 수용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반영한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아울러 근로자인 조부모가 손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할 근거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채택됐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급여 재원, 노사 등 합의를 고려해 중장기 추진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외 장려 사례로는 대학원 논문심사 및 지도비 기준 정비, 사회적 기업 수요 대상 취약계층 확대, 교권·교원 및 교육활동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 차량 우회전 시 보행신호에 따른 차량 일시정지 개선 등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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