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무상급식 예산 삭감 후폭풍..시민사회단체 "이시종 규탄"

도, 학교급식 지원예산 110억 감액한 127억 편성
충북연대회의 "협의 없는 삭감 도정 신뢰도 결함"

(청주=뉴스1) 강준식 기자 = 충북도가 내년도 특수학교와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5일 "무상급식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이시종 충북도지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충북연대회의는 이날 "충북도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률을 현행 75.7%에서 40%로 감액한 127억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한 뒤 "사전 협의 없이 삭감을 요청하는 것은 도정 신뢰도에 큰 결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시종 지사는 2011년 '무상급식은 국민의 권리, 국가의 의무'라는 입장을 밝히며 전국 최초 무상급식을 시행했다"며 "무상급식의 선구자라고도 표현했으나 이후 항상 충북도교육청과 예산 분담률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다른 지자체들은 무상급식 식품비를 인상해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려 하는데 충북은 전국 평균 식품비 지원단가에도 못 미친다"며 "무상급식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는 이제 거둬들여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충북연대회의는 "재정이 어려워도 무상급식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일은 아니다"며 "3선 임기를 명예롭게 마무리하고자 한다면 이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합의안을 성실히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도는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학교급식 지원예산으로 127억원을 편성해 충북도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238억원보다 110억원 적다.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은 운영비 98억7900만원, 인건비 864억6800만원, 식품비 797억6000만원 등 모두 1761억700만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2018년 합의 내용이면 충북도와 11개 시군은 식품비의 75.7%인 603억7832만원을, 충북도교육청은 나머지 식품비 193억8200만원과 운영비, 인건비를 부담하면 된다.

하지만 충북도가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식품비의 40%(319억400만원)를 분담하겠다고 고집을 부려 284억원의 예산 공백이 불가피하게 됐다.

도는 이번 감액 편성에 대해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 127억원만 반영했다"라며 "내년도 예산 상황을 지켜본 뒤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추가 편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2018년 합의를 기준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998억1565만원을 편성했다.

jska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