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석종 해군총장 "경항모는 국가이익 지켜줄 핵심 합동전력"

해군이 공개한 항모전투단의 기동 그래픽

경항모 도입 사업에 대해 해군참모총장이 직접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항공모함 확보를 통해 주변 강대국들과의 군비경쟁에서 뒤쳐지지 않을 수 있고, 국가이익을 지켜내는 핵심적인 합동전력을 구축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25일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은 SNS를 통해 "경항공모함 확보에는 6조 원이 아니라 2조 6천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면서 "경항공모함은 국제 안보환경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더욱 증대되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이익을 지켜낼 수 있는 핵심적인 합동전력이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부석종 해군 총장은 "항공모함 확보는 1996년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필요성이 제기되어온 사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항모가 확보되므로 호위구축함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보하고 있는 구축함들의 지휘함으로 항모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구축함들은 개별사업으로 확보중이므로 항모 건조비에 구축함 건조비를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에 대한 억제력이 아닌 주변국의 군사력 확장에 발맞추기 위해 항모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부 총장은 "이제 군사력은 대북 억제력뿐만 아니라 전방위 위협에 대비할 수 있도록 건설해야 한다"면서 "다극화되는 미래 안보를 대비하여 강대국들과 경쟁해야 되는 우리는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 국가 경제의 해양의존성,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있는 역할 등을 고려해서 큰 시각의 안보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항공모함 도입 관련 부분을 90% 이상 삭감(72억원->5억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 이었음에도 여당에서 반대표가 많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해군 입장을 존중해야 하지만, 서둘러서 될 일은 아니다"며 "실제로 (건조 사업을) 해낼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다는 게 예산소위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도 "경항모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올 2월 국방부장관이 주관하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사업추진 기본전략이 수립된 데 이어, 사업타당성조사에서 적합 판정이 나온 사업을 국회가 무리하게 뒤집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특히 중국과 일본의 해군력 팽창에 맞서 최소한의 대응수단은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 전투함정의 배수량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중국은 100만톤이 넘는 반면 우리는 17만여 톤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진다. 일본도 43만 톤을 넘는 해상전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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