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안보협의회의 내달 2일 개최..전작권·대북공조 논의

美 바이든 정부 출범 후 처음..전작권 전환 문제도 다룰 예정

서욱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2021.3.17/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내달 2일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25일 국방부가 밝혔다.

SCM은 우리나라와 미국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연례 회의로서 1968년 시작됐으며, 한반도 안보와 한미연합방위태세 등 군사·안보 분야의 양국 동맹 현안이 주로 다뤄진다.

국방부에 따르면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주관으로 열리는 올해 SCM에선 Δ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대북정책 공조 Δ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Δ포괄적·호혜적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국방협력 증진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미국 측에선 오스틴 장관과 크리스토퍼 델 코소 주한미국대사 대리, 마크 밀리 합동참모본부 의장, 존 애퀼리노 미군 인도·태평양사령관,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등이 이번 SCM에 참석한다.

서 장관과 오스틴 장관의 만남은 올 3월 서울에서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 참석차 방한했을 때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아울러 이번 SCM은 올 1월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기도 하다.

한미 양측은 이번 SCM에 앞서서는 원인철 합참의장과 밀리 미 합참의장이 참석하는 제46차 한미군사위원회의(MCM)도 서울에서 개최한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 시험발사.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한미 양측은 이번 SCM을 통해 "현재의 한반도 안보정세를 평가·공유할 예정"이라고 국방부 관계자가 전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측은 현재 추진 중인 한국전쟁(6·25전쟁) 종전선언에 관한 입장을 미국 측에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한미 양측은 Δ2018년 '9·19 군사 분야 남북합의서' 이행을 포함한 남북한 군사당국 간 조치 Δ한미동맹 및 연합방위태세 증진 방안 Δ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맞춤형 억제전략의 실행력 제고 노력 등에 대한 평가 또는 협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또 "우리 측에선 '핵심 군사능력 확보' 등 전작권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핸 정부와 군의 노력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미 군 당국은 지난 2015년 승인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따라 전작권 전환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그 조건 가운데 하나인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를 검증하는 데 필요한 3단계 평가 작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0 유행 등의 영향으로 지연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임기 내(2022년 5월까지) 전작권 전환'은 이미 불가능해진 상황이 되고 말았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군 당국은 이번 SCM을 계기로 전작권 전환 시기를 좀 더 구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

경기도 평택 소재 주한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에 계류 중인 미군 헬기들. 2021.8.10/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국방부 관계자는 "바이든 정부 들어선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와 달리 매우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미국 측 관심 사안인 Δ사이버안보 협력(한미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CWG) 재가동)과 Δ역내 평화·안정을 위한 한미일 협력 강화 등도 이번 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실행, 즉 '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동맹 차원의 협력 방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지난 9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 당시 우리 측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간 연계를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한미 국방 워킹그룹' 설치 문제는 이번 SCM 의제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미군기지 반환과 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 등에 관한 사항도 이번 SCM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서 장관과 오스틴 장관이 이번 SCM 회의 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그 결과를 발표하고 만찬을 함께한다.

또 이번 SCM 참석차 방한하는 오스틴 장관을 비롯한 미국 측 대표단은 내달 1일 열리는 '한미동맹의 밤' 행사에도 참석한다. 이번 '한미동맹의 밤' 행사에서 시상하는 제9회 '백선엽 한미동맹상' 수상자로는 한국전쟁(6·25전쟁) 참전용사인 찰스 랭글 전 미 하원의원이 정해졌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