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 한미안보협의회..국방부 "전작권 논의 매우 우호적"

김용래 2021. 11. 2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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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은 내달 2일 서울에서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를 개최한다고 국방부가 25일 밝혔다.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 원인철 합참의장, 김승겸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등이, 미국 측에서는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 존 아퀼리노 인도태평양사령관,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일라이 라트너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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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FOC 검증 내년 초 가능성..주한미군 현수준 유지·중국문제 등도 다뤄
서욱 장관과 오스틴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월 18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를 위해 현충탑으로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한국과 미국은 내달 2일 서울에서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를 개최한다고 국방부가 25일 밝혔다.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 원인철 합참의장, 김승겸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등이, 미국 측에서는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 존 아퀼리노 인도태평양사령관,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일라이 라트너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 등이 참석한다.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대북정책 공조,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포괄적·호혜적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국방협력 증진방안 등 다양한 안보 현안을 의제로 논의한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특히 양국이 그간 논의해온 전작권 전환 관련해서는 매우 우호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어 이번 회의에서 상당한 진전 사항이 도출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시기와 관련해 "아주 예민한 문제로 막판까지 협의 중"이라면서도 "작년과 달리 한미 간 매우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작권 전환 문제는 (이번 SCM 공동성명에) 부정적 톤으로 기술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한미간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양국은 내년 초 한미연합지휘소훈련 과정에 FOC 검증 연습을 한다는 데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전작권 전환의 명확한 기한을 못 박아야 한다는 지적에 "이번에 (SCM에서) 협의하게 돼 있는데 강력하게 요청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FOC 검증 평가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사령관(대장)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령부의 운용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3단계 검증 절차 중 2단계에 해당한다.

한미는 2019년 1단계인 기본운용능력(IOC) 검증 평가를 마쳤지만, 작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올해까지 진행된 한미연합훈련이 축소되면서 FOC 검증 평가를 위한 예행 연습만 시행한 상태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 미국 측이 '주한미군 병력의 현 수준 유지'를 명확히 밝힐지도 관심이다.

작년 SCM 공동성명에서는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문구가 빠져 미국이 주한미군 병력 감축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바 있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이미 바이든 대통령과 미 고위 당국자들이 현 주둔 병력 수준이 유지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한 바 있다"고 밝혀 미측이 주한미군 현 병력 수준 유지를 명확히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번 SCM에서 양국 장관은 중국의 부상에 대한 논의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중국 문제와 관련해 한미동맹의 역할이 논의되냐는 물음에 "중국 문제는 미국의 관심사로 (이번에)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SCM에 앞서 내달 1일에는 원 의장과 밀리 미 의장이 주관하는 한미군사위원회(MCM) 46차 회의도 열린다.

MCM 회의에서는 북한군 동향과 한미연합방위태세 등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다.

yongl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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