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농수축위 "도, 명확한 기준 없는 핑크빛 예산 편성"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내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에 대한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별 심사가 시작된 가운데 명확한 기준 없는 방만한 예산 편성이 도마에 올랐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조천읍)는 25일 제400회 제2차 정례회를 속개, 제주도 미래전략국과 일자리경제통상국 등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의원들은 제주도의 사업 편성 기준을 따져 물었다. 일부는 확정되지 않은 사항까지 예산안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 대천·중문·예래동)은 제주지역 화폐 ‘탐나는전’의 발행 계획이 명확한 근거 없는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 짜여졌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내년 탐나는전 3000억원 발행을 위해 예산 320억여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국비를 포함해 227억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109억원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중 국고보조금 120억원은 확보가 미지수인 상황이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탐나는전 발행 규모를 1100억원으로 보고 국고보조금으로 44억원만 임시통보했다.

그럼에도 제주도는 국고보조금으로 약 80억원을 추가 편성한 것이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국고보조금은 44억원으로 예정됐는데도 내년 제주도 예산안에는 120억원으로 올라왔다. 확정되지도 않은 금액을 예측해 편성한 것은 유감이다”고 비판했다.

답변에 나선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국고보조금 임시통보 후 행정안전부와 업무혐의를 했다. 내년 탐나는전 발행규모를 3000억원가량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으나 공식 문서는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정이 전기차 연관산업 육성을 표방하고 있지만 내년 공기관대행사업 예산 중 61%는 인건비로 쓰이고 일부사업은 중복 편성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용범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 정방·중앙·천지동)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 중 전기차 연관산업 육성기반 조성사업비 1억3500만원은 공기관대행사업으로 편성됐다.

이 중 61%는 인건비, 13%는 장비재료비로 편성됐으며 나머지는 여비 회의비 등이다.

사업대상이 동일한 예산도 중복편성됐다. ‘제주도 구축 충전기 553기 운영 플랫폼 고도화사업’과 ‘제주도 구축 개방형 충전기 553기 통합운영관리 사업의 플랫폼 유지관리비’가 각각 1억원씩 편성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전기차 연관산업 육성은 지난 2019년부터 추진되고 있지만 매년 반복적으로 인건비 지원에 그치고 있고 실제 사업실적 및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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