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오후 7시까지 전일제 학교.. 출산·보육 국가책임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25일 국가 차원의 돌봄을 확대하고 성범죄·스토킹을 강력 처벌하는 내용의 보육·여성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해법은 국가 차원의 질 좋은 보육시설을 공급하고, 초등교육을 돌봄기능까지 확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기 내 공공 보육시설을 전체 아동 수 대비 70%까지 확대하고, '반값 공공 산후조리원'을 대량 설립해 출산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육·여성 관련 5번째 청년 공약 발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25일 국가 차원의 돌봄을 확대하고 성범죄·스토킹을 강력 처벌하는 내용의 보육·여성 정책을 발표했다. 수시 폐지와 모병제 확대, 청년안심주택, 공적연금 개혁 공약에 이은 다섯 번째 청년 공약이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젊은 부부가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나라, 인철수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가장 먼저 꺼내든 건 보육이다. 안 후보는 2019년 경력단절 여성 170만 명 중 육아 때문에 일을 그만둔 비율이 38.2%에 달했다는 통계청 조사를 언급하며 "남녀를 떠나 우수한 청년의 능력을 사회가 활용하지 못한다면 국가·사회적 큰 손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법은 국가 차원의 질 좋은 보육시설을 공급하고, 초등교육을 돌봄기능까지 확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 정책 대안으로 '한국형 전일제 학교' 도입을 제시했다. '독일식 전일제 교육'을 벤치마킹해 방과 후 오후 7시까지 양질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돌봄 공백'을 해소하자는 구상이다. 임기 내 공공 보육시설을 전체 아동 수 대비 70%까지 확대하고, '반값 공공 산후조리원'을 대량 설립해 출산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우리나라 아동과 여성, 특히 청년 여성들의 삶은 안전하지 않다"며 여성 안전을 위한 정책도 제시했다. 특히 '비(非)동의 강간죄' 원칙에 따른 성범죄 엄벌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세계적 기준은 '동의 없는 성적 행위는 처벌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형법 297조를 개정하겠다"고 했다. 양성평등 공약으로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를 내걸었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차별화를 꾀했다는 분석이 많다.
안 후보는 또 스토킹 처벌법에서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해 위협·협박 등 2차 피해를 막고, 18세 미만에 대한 스토킹 범죄는 가중처벌하겠다고 공약했다. 온라인 플랫폼과 운영자에 대한 처벌과 규제를 강화, 'N번방 사태'와 같은 디지털 성 착취의 재생산을 방지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이 윤석열 40번 때린 사이... 윤석열은 문 대통령만 공격했다
- [단독] 서울 주택가 50대 남성 고독사… 2주 넘도록 아무도 몰랐다
- 이재명 "교제 살인한 조카 변호한 것, 피해자와 유가족께 사과"
- [2021 미스코리아] '미' 조민지 "163cm대 당선, 비결은 건강한 자존감"
- 김나영 "8살 때 어머니와 이별,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눈물
- “간호사가 없다” 모셔오면 1,000만원 사례비 주는 나라
- [단독] 테이저건 있어도 쏠 줄 모르는 경찰… 올해 사격훈련 10명당 1명꼴
- "220억 줄테니 팔라"는 제안에도 "2호점은 없다" 거절한 29세 사업가
- 경찰, '교제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결정… 35세 김병찬
- 이재명 부부의 '호남 삼고초려'... 김혜경씨, 여수에서 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