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단 2개 해체할 판..'인구 절벽' BTS 보충역 가로막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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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단 2개가 해체된다.
군 당국이 BTS(방탄소년단)의 보충역(예술·체육요원) 편입 법안을 사실상 반대한 근거인 '인구 절벽'이 군에 미칠 여파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올림픽 및 아시아 경기대회 상위 입상자,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 등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와 달리 대중문화예술인은 예술·체육요원 편입이 막혀 있어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논리다.
이어 공평한 병역 이행을 언급하며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예술체육요원의 편입대상 확대는 좀 선택하기 어렵고 그리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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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단 2개가 해체된다. 군 당국이 BTS(방탄소년단)의 보충역(예술·체육요원) 편입 법안을 사실상 반대한 근거인 '인구 절벽'이 군에 미칠 여파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여야를 막론하고 내놓은 BTS 보충역 편입 관련 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에 올라간 가운데 군이 의식하고 있는 '병역 자원 부족'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주목된다.
25일 국방부의 '2022~2026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육군은 상비군 급감에 따라 2개 군단(2021년 8개 → 2026년 6개)과 2개 사단(2021년 35개 → 2026년 33개)을 해체할 계획이다.
상비군이 줄어드는 것은 현역병으로 의무 복무할 청년인구가 급감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2021년 20세 남성 추계인구는 31만3880명이지만 2022년엔 27만222명으로 30만명선이 깨질 전망이다. 2037년에는 19만3919명으로 20만명선도 무너진다.
장기적으로 봐도 사태는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2065년에는 14만730명에 그쳐 40여년 안에 반토막보다 심하게 20세 남성 규모가 줄어든다.
앞서 지난 6월 시행된 병역법 개정안 시행령에 따라 문화훈·포장 수훈자는 만 30세까지 입대를 연기할 수 있게 됐다. 현역 남성 아이돌 중 해당 조건에 부합한 사례는 BTS가 유일해 BTS 멤버들의 입영 연기는 가능해졌다. 하지만 예술·체육요원 편입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행법상 대통령령에 나온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예술·체육요원이 될 수 있는데, '병역법 시행령'상 대중예술 분야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국익 기여도가 높은 예술·체육인 외에 대중문화예술인도 대체복무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개정안들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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