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독 연립정부 합의문에 10번 등장, 대중 정책 달라질까

사민·녹색·자민 '신호등 정부' 구성 합의
합의문에 신장·홍콩·대만 등 '민감 사안' 언급
메르켈 정부 온건·합리 노선 벗어날 가능성

올라프 숄츠(가운데) 독일 사민당 대표가 24일 녹색당·자유민주당 쪽과 연립정부 구성 협상을 마무리한 뒤 이를 발표하기 위해 행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베를린/EPA 연합뉴스

이른바 ‘신호등’ 연립정부 구성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독일의 대중국 정책 변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25일 “올라프 숄츠 사민당 대표가 녹색당·자유민주당과 연립 정부 구성에 합의했다. 그간 대중국 강경론을 주장해 온 정치인 상당수가 내각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특히 신문은 “연립정부 구성 합의문에는 중국에 대한 언급이 10여차례 등장하는데, 신장위구르(웨이우얼) 인권탄압 문제와 홍콩의 기본권 유린, 대만 상황 등에 대한 언급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모두 중국 쪽이 ‘내정’이라고 규정하고, 외부의 개입에 강력 반발하는 내용이다.

실제 합의문은 “유럽연합 차원의 단일한 대중국 정책의 한 부분으로서, 독일은 민주적인 대만이 국제기구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신장 자치구 문제를 포함한 중국의 인권탄압에 대해 보다 분명히 발언할 것이며, 홍콩의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원칙이 복구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기 정부 내각의 면면도 독일의 대중국 정책에 변화가 생길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외교장관이 유력한 아날레나 베어보크 녹색당 대표는 ‘가치에 기반한 외교’를 강조하며,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 비판적 발언을 이어온 바 있다. 재무장관을 맡을 것으로 보이는 크리스티안 린트너 자유민주당 대표 역시 전임 앙겔라 메르켈 총리 정부의 온건하고 합리적인 대중국 정책에 날을 세워 왔다.

신문은 전문가의 말을 따 “합의문에 나온 중국 관련 표현은 독일 정부가 그간 사용해 온 표현보다 훨씬 강력한데, 시진핑 주석 치하 중국의 방향성에 대한 독일 내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 쪽이 넘지 말아야 할 선으로 규정한 문제까지 거론한 것은 향후 이들 문제에 대해 보다 공개적으로 대응할 것이란 점을 내비친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inhw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