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석종 해군총장 "미래전력 경항모 사업, 반드시 추진하겠다"

25일 페이스북에 이례적 입장 표명
"불확실성 증대 상황, 국익 지켜낼 합동전력"
예산낭비 지적엔 6兆 아닌 2兆 들어가
전방위 위협 대응 큰 시각 안보관 필요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부석종 해군 참모총장이 25일 국회의 경항공모함 예산 삭감에도 경항모 건조 사업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 강대국들과 경쟁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 등을 고려할 때 미래 안보 대비를 위해 경항모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부 총장은 이날 해군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경항모는 국제안보환경의 불안정·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이익을 지켜낼 핵심적 합동전력이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적었다.

그는 “대한민국 해군은 국가의 안정과 번영이 바다에 있음을 인식하고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미래 핵심전력인 경항공모함 사업이 정상적인 절차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거듭 밝혔다.

부석종 해군 참모총장이 지난달 14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부 총장은 글을 통해 국회가 경항모 건조 예산 삭감의 근거로 든 이유들을 요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그는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항공모함 확보는 1996년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필요성이 제기돼온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2월 국방부장관이 주관하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사업추진 기본전략이 수립됐으며 KIDA(한국국방연구원)에서 사업타당성 조사를 마쳤고 국회 요구로 진행된 민간전문기관에 의한 연구용역에서도 미래 안보환경에 대비하기 위해서 경항공모함 확보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또 일각에서 제기한 경항모 건조가 예산 낭비라는 지적에는 “경항공모함 확보에는 6조원이 아니라 2조6000억원 정도가 들어간다”며 “구축함들은 개별사업으로 확보 중이므로 항모 건조비에 구축함 건조비를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항모 함재기 문제에 관해선 “함재기로 거론되는 F-35B는 이미 미국, 영국 등에서 운용해 그 성능이 입증됐다”며 “일본, 스페인, 이탈리아, 싱가포르 등에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 총장은 그러면서 “이제 군사력은 대북 억제력뿐만 아니라 전방위 위협에 대비할 수 있도록 건설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다극화되는 미래 안보를 대비해 강대국들과 경쟁해야 하는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 국가 경제의 해양의존성, 국제사회에서의 책임 있는 역할 등을 고려해서 큰 시각의 안보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군의 숙원사업이었던 3만t급 경항모 도입은 지난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 예산이 약 7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삭감되면서 사실상 내년 착수가 무산된 상황이다. 항모 보호 전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격파 위험성이 크고, 막대한 예산 지출에 비해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반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주변국의 해양 위협이 고조되는 데다 대북 억지력 제고 측면에서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아 찬반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곳으로 보인다.

김미경 (midor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