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공군女중사 사건 언급 없이..文 "차별금지법 못만들어 인권보장 한계"

"인권위, DJ 결단으로 이룬 소중한 결실" 임기말 차별금지법 힘 싣는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20년 전 우리는 인권이나 차별 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했다. '인권위법'이라는 기구법안에 인권규범을 담아 한계가 있었다"며 "우리가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해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차별금지법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지만, 정작 문 대통령은 이날 여군 성추행 사망사건이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을 맞아 서울 중구 명동성당 문화관 꼬스트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인권 규범을 만드는 일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인권위가 설립된 20년 전 평화적 정권교체로 정치적 자유가 크게 신장됐지만 인권국가라고 말하기엔 갈 길이 멀다"며 "특히 사회경제적 인권 보장에 부족함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등은 수많은 이의 헌신과 희생이 일군 성과이며 우리 존엄과 권리는 우리가 소홀하게 여기는 순간 뺏길 수 있다"며 "때로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요구하는 것도 인권위가 해야 할 몫이다. 정부는 인권위의 독립된 활동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지금은 국가에 독립적인 인권위원회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로 여겨지지만, 많은 인권단체와 인권운동가들의 치열한 노력 위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의 결단으로 이룬 소중한 결실"이라며 "저도 당시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을 위한 노력에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서 감회가 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권위의 모습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 과정"이라며 △2007년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정 △보호감호처분 폐지 △군 영창제도 폐지 △삼청교육대 및 한센인 피해자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치매 국가책임제 도입 △부양의무제 폐지 등의 과정에서 인권위가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날 북한 인권이나 성추행 2차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중사 사망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렇다 할 언급을 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명동성당에 입장하는 과정에서 1인 시위 중이던 공군 여중사의 아버지가 국방부를 대상으로 한 특검 요구 등을 담은 서한을 문 대통령에게 전달하자 "이 사안은 보고받아서 잘 알고 있다.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