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병역특례 제자리걸음..국방부, 사실상 반대 "신중할 필요 있다"

추승현 기자 2021. 11. 25. 15: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방부가 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국위 선양에 기여한 대중문화 예술인에게 병역특례(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인구 급감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 추세와 공평한 병역 이행에 관한 사회적 합의 필요 등을 언급하며 "이런 여건을 고려했을 때 예술체육요원의 (대체복무) 편입 대상 확대는 선택하기 어렵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 사진=빅히트 뮤직 제공
[서울경제]

국방부가 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국위 선양에 기여한 대중문화 예술인에게 병역특례(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인구 급감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 추세와 공평한 병역 이행에 관한 사회적 합의 필요 등을 언급하며 "이런 여건을 고려했을 때 예술체육요원의 (대체복무) 편입 대상 확대는 선택하기 어렵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병무청도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예술·체육요원 편입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객관적 기준 설정, 형평성 등을 고려해 관련 부처와 함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외 순수예술 분야 경연과 올림픽 등에서의 상위 입상자가 예술·체육요원 편입대상(대체복무)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대중문화예술인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K팝으로 전 세계 국위 선양에 공을 세우고 있는 방탄소년단은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올해 6월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문화 훈·포장 수훈자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만 30세까지 입대를 연기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방탄소년단만이 해당된다. 맏형인 진은 1992년생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입영 연기 추천을 받는다고 해도 내년 말까지는 입대해야 한다.

방탄소년단은 '2021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American Music Awards)에서 아시아 가수 첫 대상을 수상하고, 유수의 음악 시상식에서 이름을 드높이고 있다. 대통령 특별사절 자격으로 UN을 방문하는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사절단으로서 역할도 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이들에게 병역특례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나,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추승현 기자 chush@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