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보도)울산지역 기업체 대기측정기록 조작사건 수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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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주형) 형사3부와 긴밀한 수사협력을 통하여, 울산지역 기업체들이 측정대행업체들과 공모하여 장기간에 걸쳐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농도를 조작해 온 범죄 혐의를 규명하여, -17개 기업체 환경담당 임직원 33명을 '대기측정기록부 조작', '허위 기록부를 이용한 기본배출부과금 면탈'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4개 측정대행업체 임직원 6명을 '대기측정기록부 21,200여건 조작', '허위 기록부 이용 기본배출부과금 면탈'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수년 간 측정기록부를 조작·발급하며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기업체 5개, 측정대행업체 4개를 불구속 기소하는 등, -총 48명(법인 9개 포함)을 기소하였습니다.
※ 울산지검 형사3부는 위 수사 과정에서, 환경부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E측정대행업체 대표가 ○○시청 환경○○과장 등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밝혀내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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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주형) 형사3부와 긴밀한 수사협력을 통하여, 울산지역 기업체들이 측정대행업체들과 공모하여 장기간에 걸쳐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농도를 조작해 온 범죄 혐의를 규명하여,
-17개 기업체 환경담당 임직원 33명을 '대기측정기록부 조작', '허위 기록부를 이용한 기본배출부과금 면탈'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4개 측정대행업체 임직원 6명을 '대기측정기록부 21,200여건 조작', '허위 기록부 이용 기본배출부과금 면탈'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수년 간 측정기록부를 조작·발급하며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기업체 5개, 측정대행업체 4개를 불구속 기소하는 등,
-총 48명(법인 9개 포함)을 기소하였습니다.
※ 울산지검 형사3부는 위 수사 과정에서, 환경부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E측정대행업체 대표가 ○○시청 환경○○과장 등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밝혀내 구속 기소하였습니다.(2021.9.30.자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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