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사이 지긋지긋한 돈문제, 미리 예방하는 법 [로앤톡]

[스포츠경향]

윤예림 변호사|법률사무소 활

한 때는 내 모든 것 모두 주어도 아깝지 않을 사랑하던 사람과 이별하게 됐다. 그 동안 빌려준 돈이 많은데 돌려줄 생각을 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게 일하는 모습 보기 어려워 이렇게 저렇게 빌려준 돈이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인터넷 게시판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처음에는 상처준 이가 밉거나, 상처주어 미안한 마음이 더 큰데 나중에는 내가 겪어야 하는 경제적 기회비용이 떠오른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빚을 내어 연인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오랜 시간 모아야 하는 목돈을 빌려주기도 한다. 관계에 대한 믿음 때문이겠지만, 돌아서면 남인 사람에게 가족에게도 주지 못한 돈을 주기도 한다.

만약 전 연인을 사기로 고소하면 어떨까? 연인관계에서의 사기가 잘 성립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고, 사실 그렇기도 하다. 연인관계는 서로 생활비를 공유하거나 용돈을 주는 관계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돈을 빌려주었다면, 함께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한 비용이라 하여 사기로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목적을 특정해 빌린 돈을 다른 곳에 썼다거나, 자신의 직업이나 경제적 상황을 속여가며 개인적인 용도로 연인에게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으면 사기가 성립될 여지가 높다.

사기란 기본적으로 남을 속여 돈을 편취하면 성립하는 범죄이다.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더라도 사기는 성립된다.

만약 연인에게 자신이 어떤 회사의 대표인데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한다고 하며 돈을 빌렸는데, 알고보니 회사의 대표도 아니고 당연히 회사 운영 자금으로 돈을 쓴 것이 아니라면, 사기는 성립된다. 또한 빚이 많고 벌이도 적은데 자신의 빚을 감추고 벌이가 꽤 되는 것처럼 속인 후 연인에게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면 이 또한 사기가 성립된다.

그런데 연인 관계에서 돈 거래 증거가 남아 있는 경우가 드물다. 연인 관계는 카톡, 전화보다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돈을 빌리는 경우가 더 많다. 돈을 이체한 기록은 있는데, 나중에 고소를 하려고보니, 이 돈을 어떠한 목적으로 송금하였는지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막연히 상대방이 “사업자금”, “생활비”, “부모님 병원비”라고 속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녹취 내지 휴대전화 SNS 메시지 등을 남겨 놓는 것이 좋다. 물론 돈을 빌려줄 당시의 녹취 내지 메시지가 있다면 더욱 좋겠지만, 후에 이러한 증거를 남겨 놓는 것도 도움이 된다. 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때, “당신이 지난 여름 사업자금으로 빌려간 3000만 원, 언제 돌려 줄 수 있어?”라는 식의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을 녹음 또는 메시지로 남겨놓는 것은 그런 방법이다. 하지만 고소할 것이라는 분위기를 파악했다면 이러한 질문에 곧이곧대로 답을 할 사람은 많지 않다.

냉정하게 말하면 이별에도 계획이 필요하다. 이별이 다가옴을 느낄 때, 연인과의 관계에서 돈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지 한 번 따져보아 앞으로 닥쳐올 총체적 난국을 막는 지혜가 필요하다.

윤예림 변호사|법률사무소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