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20돌' 축하한 文대통령..고 이예람 중사 부친과 대화도(종합)

인권위 20주년 기념식 참석 위해 명동성당 방문..관계자 노고 격려
"20년 전 차별금지법 한계..인권선진국 위해 반드시 넘을 과제"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2020.9.7/뉴스1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가인권위원회 20주년을 맞아 인권위 성과와 노고를 치하하고 "인권 존중 사회를 향한 여정에는 끝이 없다"며 인권위의 지속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열린 인권위 20주년 기념식에서 인권위 설립 20돌을 축하하고, 유공자를 시상하는 등 지난 20년간 인권위 활동을 위해 노력해준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인권위 20돌을 축하하면서 독립된 국가인권기구로서 인권위의 의미를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인권위는 지난 2001년 11월25일 민주화와 인권 증진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과 수년에 걸친 인권시민사회단체의 노력, 정부의 의지와 국제 사회의 요구가 한데 어우러져 인권 보호를 전담하는 독립적 국가기구로 설립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취임 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9조에 의한 대통령 특별보고를 정례화하고 인권위의 인원 및 조직을 회복시킴으로써 약화되었던 인권위의 위상을 제고했다.

또 '인권은 마침표가 없다'는 인권철학을 확산시키는 한편 새로운 20년을 도모할 독립적 국가인권기구 2.0 시대 개막을 선포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가져왔다.

이날 기념식은 Δ주제 영상 시청 Δ국민의례 Δ인권위원장 개회사 Δ대한민국 인권상 정부 포상 Δ대통령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인권위가 국민의 인권 의식 대변하고 국민 요구 수준에 비례해 성장하는 기구라는 점을 상기하면 앞으로 인권위의 역할과 책임은 더욱 막중해질 것"이라며 "인권의 가치가 개인의 삶 구석구석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돼야 한다는 믿음으로 진중하고 세심한 자세로 사람이 존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정부 포상에서는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가 문 대통령으로부터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했다.

최 대표는 IMF 외환위기 직후 '여성 가장 돌봄일자리사업단'을 만들고 2006년 우리나라 최초의 가사노동자 실태조사, 2010년 '돌봄노동자 법적보호를 위한 연대' 활동, 2021년 '가사근로자법' 제정 활동을 하는 등 가사노동자의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1년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상하게 됐다.

이어 문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인권 보호, 첨예해지는 차별과 혐오 문제 등 새로운 과제들에 대해 인권위를 중심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20년 전 우리는 인권이나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는 기구법 안에 인권규범을 담는 한계가 있었다"며 "우리가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서야할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를 향해선 "대화와 타협, 공감을 이끌고 모두의 인권을 조화롭게 높여나가기 위해 특별히 애써주길 바란다. 때로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요구하는 것도 인권위가 해야할 몫"이라며 "정부는 인권위의 독립된 활동을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기념사가 끝난 직후 관객석에서는 일부 참석자의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자신을 성 소수자라 밝힌 이 참석자는 문 대통령을 향해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대통령님, 성소수자에 사과하라"고 외쳤다.

이날 문 대통령은 행사장으로 들어서면서 지난 5월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부친을 만나 짧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중사 부친으로부터 면담요청 등 요구사항이 담긴 입장문을 전달받았다.

이 중사 부친은 이날 행사가 시작되기 약 1시간30분 전부터 명동성당 앞에서 이 중사 사건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송두환 인권위원장, 함세웅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박래군 인권재단사람 소장,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 김미현 유엔장애인권권리위원장, 이미경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한상희 서울시 인권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 측에선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 측에선 송기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김호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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