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당, 경찰청장 독도 방문에 '대항조치' 검토 팀 설치

일본 자민당 외교부회가 24일 김창룡 경찰청장의 독도 상륙과 관련, 한국에 대한 대항조치를 검토하는 팀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자민당 외교부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사토 마사히사 참의원 의원은 자위대 출신의 우익 정치인이다. 사진은 2015년 9월 17일, 일본 참의원 평화안전법제 특별위원회가 안보 관련 법안 표결을 강행, 통과시킨 후 야당 의원들이 고이노케 요시타다 위원장에게 달려들자 사토(오른쪽 두 번째) 의원이 주먹으로 고니시 히로유키(맨 위) 민주당 의원의 얼굴을 가격하는 모습. 도쿄=EPA 연합뉴스

김창룡 경찰청장이 최근 독도를 방문한 것과 관련, 일본 집권 자민당이 ‘대응조치’를 검토할 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25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내 정책 입안 조직인 외교부회와 외교조사회는 전날 합동회의에서 지난 16일 김 청장의 독도 방문에 대해 한국에 취할 대항조치를 검토하는 팀을 신설하는 방침을 결정했다. 여기서 나온 제언을 정리해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장관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검토될 구체적인 대항조치로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TBS는 한국에 대한 제재 요구도 포함될 것으로 전했다.

다만 외교부회의 제언이 일본 정부의 정책으로 꼭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자민당 외교부회는 올 1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서울중앙지법 판결이 나왔을 때도 모테기 도시미쓰 당시 외무장관에게 ICJ 제소, 일본 내의 한국자산 동결, 금융제재 등의 대항조치를 검토하라고 요구한 바 있지만 실현되지는 않았다.

이날 외교부회는 하야시 장관이 중국을 방문하면 안 된다는 요구도 했다. 하야시 장관은 지난 18일 중국 왕이 외교부장과의 전화 회담에서 방중 요청을 받았는데 이에 응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자민당 외교부회 회장을 맡고 있는 사토 마사히사 참의원 의원은 “방중은 잘못된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사토 의원은 전직 자위대 출신으로 한국과 중국에 대해 극도로 공격적인 우익 정치인이다. 그는 2011년 8월 1일 다른 두 의원과 함께 울릉도를 방문한다며 대한민국 입국을 시도했다가 우리나라에 의해 입국을 금지당한 적이 있다. 2019년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하자 “그런 품위 없는 말까지 사용하는 것은 비정상”이라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parisco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