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2024년까지 초등 1학년 과밀학급 10% 이하로"(종합)

조희연 교육감, 간담회서 밝혀..20명 이하 학급 '39.1%→90%'
"만 4∼5세 의무교육 '유아학교' 제안..추가 예산 6조2천300억원 필요"

조희연 교육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공립 초등학교 1학년 학급 중 20명 이상 과밀학급을 2024년까지 전체의 10%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5일 오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관내 공립 초등학교 1학년의 학급당 학생 수를 연차적으로 20명 이하로 배치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관내 공립 초등학교 563개교 중 1학년 학급당 20명 이하로 편성하고 있는 학교는 220개교(39.1%)다.

우선 내년에는 예산 125억 원을 들여 초등 1학년 교실을 80∼100학급 추가로 확보해 20명 이하 편성 학급이 있는 학교를 전체의 56.6%(320개교)까지 늘릴 계획이다.

그런 다음 교실 증축, 학급 증설 등을 통해 2023년에는 이런 비율을 70.1%, 2024년에는 9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학급 기준으로 보면 현재 20명 이상인 1학년 학급은 547학급인데 이 중 해당 학교에 단 한 학급이라도 증설되면 20명 이하로 내려가는 학급 수는 227개다.

내년 대상 학급은 신청 학급 수요와 학교의 공간 여건, 교원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중 확정된다.

공간 부족 등으로 학급 당 학생 수 감축이 어려운 1학년 과밀학급의 경우 기간제 교원을 협력 교사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조 교육감은 초등학교 1학년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더불어 만 4∼5세 유아의 의무교육 시행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하기로 했다.

그는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하는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만 0~3세 보육은 어린이집, 만 4∼5세 교육은 유아학교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유치원 교사 양성 교육 연한도 4년으로 늘리고 자격증 취득 요건과 과정을 표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만 4∼5세 유아 무상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약 6조2천306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조 교육감은 "만약 유아의무교육이 실현된다면 (예산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체계에서 교육청 재정을 통해 담보돼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국가 재정 조달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유아 의무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동네 공립유치원' 설립, 사립유치원의 법인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동네 공립유치원'은 유아가 집에서 가깝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초등학교처럼 학구로 배정받아 도보로 통학이 가능하도록 한 유치원이다. 현재 52개원이 운영 중이며 내년에는 20개원이 신설된다.

조 교육감은 사립유치원의 법인화에 대해 "유치원이 유아학교가 되면 사립유치원의 법인 전환이 불가피하게 이뤄지게 된다"며 "초·중·고 법인 수준의 운영이 되는지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법인이 되면서 생기는 법적 책무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번 유아 의무교육 제안 등이 내년 3선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조 교육감은 "1년동안 준비한 내용으로, 3선 프로젝트로 기획한 것은 아니다"며 "지난 7년간 초·중등 교육을 위한 노력은 나름 치열하게 했고 교육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면, (유아 의무교육 제안에) 제 역할이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했다"고 말했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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