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만4~5세 유아 '의무교육' 전환"주장

"출발선 보장 공교육 질 높여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만4~5세 유아 의무교육’ 전환과 함께 초등학교 1학년의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배치하자고 주장했다. 공교육의 질을 높여 모든 아이들의 교육 출발선을 평등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조희연 교육감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우리나라 유아교육은 만3~5세 누리과정을 시행하고 있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된 기관 운영, 다양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내에서 발생하는 교육 편차 등으로 유아기부터 교육 불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유아 의무교육 도입으로 유아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유치원’에서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을 담은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만 0~3세 보육은 어린이집으로 단일화하고, 만 4~5세 교육은 유아학교로 단일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만0~3세는 보건복지부-지자체-어린이집으로 이어지는 보육체계, 만 4~5세는 교육부-교육청-유치원으로 이어지는 교육체계로 나누어 보육과 교육정책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더욱 높여야한다는 주장이다.

조 교육감은 만4~5세 유아 의무교육을 위해 전국적으로 약 6조2306억원(만4세 2조9992억원, 만5세 3조2314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현재 유아학비 예산 2조7506억원을 제외하면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약 3조4800억원(만4세 1조6751억원, 만5세 1조8049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은 질 높은 출발선 보장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의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배치해나갈 계획이다. 장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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