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3당 연정 최종합의.. '포스트 메르켈' 시대 개막

숄츠 총리 선출, 표결만 남아

대마초 합법·16세 투표권 등

진보·파격적 정책 대거 채택

지난 9월 독일 연방하원 총선거에서 승리한 사회민주당이 녹색당·자유민주당과 함께 3당 연립정권을 구성하기로 24일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사민당의 총리 후보로 나섰던 올라프 숄츠 부총리 겸 재무장관이 12월 6일 연방 하원 표결을 통해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후임으로 선출될 전망이다. 특히 3당은 이날 합의문에서 대마초 합법화 등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메르켈 총리의 중도우파 시대를 탈피해 진보적 색채를 분명히 했다는 평가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이날 3당은 숄츠 부총리가 차기 총리를 맡고 크리스티안 린드너 자민당 대표가 재무장관, 아날레나 베어보크와 로베르트 하베크 녹색당 공동대표가 각각 외무장관과 경제기후보호장관을 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 최종 합의안을 발표했다. 사민당은 지난 총선에서 근소한 차이로 1당이 됐으나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그간 녹색당, 자민당과 연정 구성을 협의해왔다. 독일 정치사상 3당 연정이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번 정부 출범은 16년간 이어진 중도우파 내각이 끝나고 중도좌파 성향의 새 진용이 꾸려진 의미도 있다. 정책 노선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실제 ‘더 많은 진보에 대한 감수(Risk More Progress)’라는 제목의 3당 합의문에는 진보적 정책이 대거 채택됐다. 특히 연정 합의문에는 △최저임금 12유로(약 1만6000원·기존 9.6유로)로 인상 △대마초 합법화 △투표권 16세로 하향(기존 18세)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전력의 80% 생산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합의에도 불구하고 차기 정부는 현실 정치에서 3당 간 차이를 녹여내야 하는 만만찮은 과제를 안게 됐다. 3당은 기본 정책 노선에서 차이가 있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민당의 복지정책과 녹색당의 환경보호 노선은 자민당의 규제와 세금 인상 반대 노선과 부딪힐 여지가 많다는 평가다. 숄츠 부총리는 “우리는 독일이 세계 지도자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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