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차별금지법 반드시 넘을 과제, 새 규범에 역량 모아야"

文, 인권위 설립 20주년 행사 참석
"정부, 인권위 활동 철저히 보장할것"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꼬스트홀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25일 "20년전 우리는 인권이나 차별 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하고 국가인권위회법이라는 기구법 안에 담는 한계가 있었다. 인권 선진국 되기 위해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인권 규범을 만드는 일에 함께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차별금지법은 고용, 의료, 교육 분야에서 인종, 외모, 국적, 학력, 장애, 출신지, 성적지향, 가족형태, 성소수자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다. 2007년 발의된 뒤 현재까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인권위는 수차례 차별금지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지만, 국회는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지 않고 있다. 기독교 일각에서는 동성애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를 제외한 주요 대선후보들은 차별금지법에 적극적이지 않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법 제정에 신중한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인권 존중 사회를 향한 여정에는 끝이 없다"며 "사회가 발전하면서 인권의 개념이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의 자유와 권리 서로 부딪힐 경우도 늘고 있다"며 "전 세계는 차별과 배제, 혐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코로나와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속에서 발생하는 격차 문제도 시급한 인권 현안"이라며 "앞으로 인권위 존재와 역할이 역시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화와 타협 공감을 이끌고 모두의 인권을 조화롭게 높여나가기 위해 특별히 애써주기 바란다"며 "때로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요구하는 것도 인권위가 해야 할 몫"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인권위의 활동을 철저히 보장하겠다"며 "취약계층 지원 늘리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고 선언하고 있다"며 "그러나 자유와 평등 존엄과 권리는 언제나 확고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등은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이 이루어낸 소중한 성과 우리의 존엄과 권리는 우리가 소홀하게 여기는 순간 빼앗길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의 인권을 폭넓게 보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인권을 보장하는 길"이라며 "우리는 항상 인권을 위해 눈 뜨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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