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차별금지법, 인권 선진국 위해 넘어야 할 과제"

인권 존중 사회 여정 끝이 없어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꼬스트홀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25. amin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이 인권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진행된 국가인권위 20주년 기념식에서 "20년 전 우리는 인권이나 차별 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않고 국가인권위원회의 법이라는 기구법 안에 인권 규범을 담는 한계가 있었다"며 "우리가 인권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인권 존중 사회를 향한 여정에는 끝이 없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인권 존중 사회를 향한 여정에는 끝이 없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인권의 개념이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서로 부딪힐 경우도 늘고 있다. 전 세계는 차별과 배제, 혐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고 있다. 코로나와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속에서 발생하는 격차 문제도 시급한 인권 현안"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앞으로 인권위의 존재와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문 대통령은 "대화와 타협, 공감을 이끌고 모두의 인권을 조화롭게 높여나가기 위해 특별히 애써주기 바한다"며 "때로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요구하는 것도 인권위가 해야 할 몫이다. 정부는 인권위의 활동을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국가인권위 20주년 기념식에 직접 참석한 데는 독립된 국가인권기구로서 인권위의 의미를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뜻에서다.

이날 기념식에서 문 대통령은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에게 2021년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했다. 최 대표는 한국 IMF 외환위기 직후 '여성 가장 돌봄일자리사업단'을 만들고 2006년 우리나라 최초의 가사노동자 실태조사, 2010년 '돌봄노동자 법적보호를 위한 연대' 활동, 2021년 가사근로자법 제정 활동을 하는 등 가사노동자의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1년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상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