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발끈'..'참여국' 韓에 영향?

일각서 중국, '미국 핵심 동맹국' 겨냥한 보복 가능성 주시
전문가 "영국·일본·호주면 모르지만..韓 보복하진 않을 듯"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21년 11월2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국 전략비축유에서 원유 5000만 배럴을 방출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김현 특파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달 열릴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만을 초대하면서 중국이 반발하고 있다. 발끈한 중국이 미국의 핵심 동맹국을 대상으로 '몽니'를 부릴지 여부가 주목된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미국이 '반(反) 민주주의 국가'로 규정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견제 성격을 띤다. 이번 회의는 처음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다음 달 9~10일 화상 형식으로 진행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11개월 만에 공약을 실천하는 셈이다.

미국 국무부는 24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12월 9~10일 열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 초청국 명단을 공개했다. 총 110개국 중에는 한국과 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과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대만도 포함됐다. 중국과 러시아는 예상대로 제외됐다.

중국은 이번 회의 참여 대상국에 대만이 포함되자 곧장 반발하고 나섰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중국 영토의 일부'인 대만 당국자들을 소위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초청한 데 대해 굳건히 반대한다"고 했다.

중국 입장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하나의 중국 원칙 존중'을 확인한 지난 16일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지 불과 보름도 안 된 시점에서 다시 대만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는 평가다.

특히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불장난을 한 사람은 반드시 불에 타 죽을 것(自燒·자분)"이라며 대만 문제에 민감한 반응을 드러낸 만큼, 미국의 '동조국'에 대해 중국의 보복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섞인 관측이 제기된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인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 2021년 11월18일 대만대표부가 공식 개소했다. '타이베이'가 아니라 '대만' 국명을 쓴 대표부가 유럽 국가에 들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 AFP=뉴스1 © News1 최서윤 기자

일례로 중국은 최근 리투아니아가 대사관 격인 '대만 대표처'를 설치하자 중국·리투아니아 외교관계를 사실상 단교 단계까지 격하했다. 또한 이미 대만 대표처 설치 가능성이 제기되자 화물 열차 운행 중단 등 경제 보복을 가하고 있다. 리투아니아는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초대됐다.

일련의 상황은 '요소 수출 품귀 현상'이라는 중국과 호주의 갈등의 '불똥' 그리고 멀게는 '사드 보복'과 같이 중국발 '황사바람'에 휘청거린 바 있는 우리로서는 향후 추이를 살피게 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중국이 미국의 핵심 동맹국 중 하나인 한국을 향해 직·간접적으로 보복성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를 내놓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화상으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영국·일본·호주는 모르겠지만…한국 콕 짚어 보복할 가능성 낮아"

하지만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중국이 한국만을 콕 짚어 보복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전망했다. 한국은 대만 문제에 대해 미국과 '100% 보폭'을 맞추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민주주의 퇴보 국가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폴란드와 인도, 필리핀도 초청된 상황에서 '대만'이 명기된 공동성명 도출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은 "미중 대결 구도 속 양국 모두 국내적으로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며 "중국은 내년 20차 당대회를 해야 하고 미국은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열세인 상황이다. 때문에 미중 서로 취약점을 보이거나 후퇴할 수도 없는 구도지만 한편으로는 크게 문제를 야기해서 충돌 국면으로 가는 건 부담이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중국으로서는 과도한 행동을 하는 것은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더더욱 어렵다"며 "중국 외교 방침이 상대방이 자신들을 겨냥했을 때 대응하고 보복하는 게 기본이지만 한국은 과거 사드 때처럼 전면에 나서서 깃발을 흔드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을 겨냥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영국이나 호주, 일본 등에 대해서는 보복 조치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갑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도 "중국의 반발은 내부적인 정치 상황도 있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만 있을 수 없는 것"이라며도 "외교적 수사 차원에서 비판 메시지를 내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주변국에 대해 몽니를 부리는 무리수는 외교적 고립만 자초한다는 걸 중국이 너무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한 우리 정부가 취해야 할 방침에 대해 "우리는 자연스럽게 따라가면 되는 것이다. 민주주의 회의에 빠지면 더 이상한 것"이라며 "정부는 지금까지 이어온 입장인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미동맹 강화' 그 정도로 대만 관련 이슈는 한 발 뒤떨어져서 (미국 주도 회의는) 따라가면 된다"고 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