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텐센트 '사용자 권익 침해'로 강력 제재..정부가 앱 검사한다

신규 앱이나 업데이트 때 정부 테스트 거쳐야

/사진=중국 인터넷

중국 최대 인터넷기업 텐센트가 사용자 권익 침해를 이유로 중국 정부로부터 초강력 제재를 받았다. 지난 11월 1일 중국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정식 발효되는 등 개인정보 관련 규정이 까다로워지고 있다.

24일 제일재경 등 현지매체에 따르면 텐센트가 운영하는 앱은 앱 마켓에 신규 등록할 수 없고 업데이트도 할 수 없다는 루머가 인터넷에서 돌기 시작했으며 이는 곧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텐센트가 출시하는 신규 앱 및 기존 앱의 업데이트 버전은 공업정보화부의 기술 테스트를 거친 후에 출시하도록 행정조치했다. 적용 기간은 11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술 테스트 소요기간은 7일이다.

올해 들어 공업정보화부는 앱의 사용자 권익 침해를 대대적으로 조사 중이다. 텐센트가 운영하는 텐센트뉴스, QQ음악, 텐센트스마트폰집사 등 9개 앱은 올해 4차례에 걸쳐 사용자 권익 침해를 이유로 중국 정부의 공개적인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메신저인 QQ에서 시작해, 국민 모바일 메신저 위챗까지 운영하는 텐센트는 일찍부터 개인정보 침해로 논란이 되어 왔다. 지난 6월말 기준, 위챗 사용자수는 12억5000만명에 달한다.

지난 해 11월 27일, 루춘총 공업정보화부 통신관리국 부국장이 '중국 앱 개인정보보호 감독회의'에서 "일부 대형 앱이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개선작업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루춘총 부국장은 텐센트의 QQ, 위챗, 잉용바오(앱마켓) 등을 직접 거론하면서 해당 앱이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개발키트(SDK)의 위법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을 뿐 아니라 텐센트의 내부 관리 강화를 요구했다.

지난 11월 1일 '개인정보보호법'이 정식 발효된 이후 중국 당국은 인터넷 기업의 사용자 데이터 관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그동안 중국 인터넷 기업들은 광고 수익을 얻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를 무시한 채 사용자 정보를 남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은 엄중한 위반행위에 대해 위법적으로 획득한 소득을 몰수하고 최대 전년매출액의 5%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소홀히 해온 개인정보보호가 계속 이슈가 되고 중국 정부의 플랫폼 규제 강도도 높아지면서 중국 인터넷 기업들의 사업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텐센트 관계자는 "사용자 권익 보호에 관련 조치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으며 "감독당국의 테스트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앱들은 앱 마켓에서 정상적으로 다운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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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전문위원 zorba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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