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신호등 연정' 합의..최저임금 인상 등 진보정책 시동

내달 6일 새 정부 출범..숄츠, 차기 총리 후보
2030년까지 석탄 화력 발전 중단..대마초도 합법화
메르켈의 獨 위상 공고..정책 기조 큰 변화 없을 수도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독일 총선에서 승리한 사회민주당(SPD)이 자유민주당(FDP), 녹색당과 연립정부(연정) 구성안에 합의했다. 이로써 독일은 16년 장기 집권을 이어오던 앙겔라 메르켈의 중도 우파 시대를 벗어나 진보적 정책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2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올라프 숄츠가 이끄는 사회민주당이 자민당, 녹색당과의 연정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보도했다. 향후 독일은 ‘신호등’(사민당-빨강·자민당-노랑·녹색당-초록) 연정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새 정부는 내달 6일 연방하원 표결을 거쳐 출범할 예정이다.

다수당을 차지한 올라프 숄츠가 차기 총리에 취임해 메르켈을 이어 독일을 이끌어 갈 전망이다. 자민당 대표 크리스티안 린드너가 재무장관을 맡고 아날레나 베어보크, 로베르트 하베크 녹색당 공동 대표가 각각 외무부처와 경제기후보호부의 수장에 오를 전망이다.

사민당은 지난 9월 진행된 독일 총선에서 25.8%의 득표율로 1위를 기록,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24.1%)을 근소한 차이로 누르며 다수당 지위를 확보했다.

향후 독일에서는 탄소 배출 저감 등 기후 변화 관련 정책에 큰 힘이 실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번 독일 총선은 ‘기후 총선’이라 불릴 만큼 환경이 주요 현안이었다. 실제로 기후 변화 저지를 주요 정책 기치로 내건 녹색당은 14.8%를 득표하며 당 역사상 최고의 성적으로 거뒀다.

이날 공개된 연정 합의안에 따르면 차기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38년까지 석탄 화력 발전을 중단하겠다는 독일 정부의 기존 계획을 2030년으로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또, 재생 에너지로 국가 전력의 80%를 확보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최저 임금 인상 및 대마초 합법화 등 진보적인 정책도 대거 추진할 예정이다.

세 당 대표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연정 합의가 쉽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사민당은 복지 정책을, 녹색당은 환경 정책 강화를 기치로 내건 만큼 증세가 필요하단 입장이었지만, 자민당이 격렬히 반대했다는 설명이다. 일부 외신들은 독일 연정이 크리스마스 이전까지 수립되기 어려울 것이라 전망하기도 했다.

큰 틀에서 차기 정부의 기조 자체는 메르켈 시대와 다르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메르켈 총리 시대의 독일은 서방 국가와 러시아의 중재자로서 활약하며 유럽의 지도국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한데다, 경제면에서도 큰 실책이 없었던 탓이다. 위르겐 팔터 마인츠 대학 정치학 교수는 “차기 정부의 정책 기조는 혁명이 아니라 진화로 봐야한다”라고 설명했다.

김무연 (nosmok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