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경찰청장 독도 방문 '대항조치' 검토팀 가동

일본 집권 자민당이 김창룡 경찰청장의 최근 독도 방문과 관련해 대응조치를 검토할 팀을 운영한다.

25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내 정책 입안 조직인 외교부회와 외교조사회는 전날 합동회의에서 김 청장이 지난 16일 독도를 방문한 것에 맞서 취할 조치(대항조치)를 검토할 팀을 설치키로 했다.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라고 부르며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정부는 김 청장의 독도 방문 사실이 알려진 뒤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 그러나 전날 열린 자민당 외교부회와 외교조사회 합동회의에서는 “항의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속출했다고 한다.

이에 두 조직은 합동팀을 설치해 한국을 상대로 취할 대항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검토될 구체적인 대항조치로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당 외교부회 등은 관련 제언을 정리하는 대로 하야시 요시마사(林芳正) 외무상에게 전달해 정책에 반영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자민당 외교부회는 올 1월 위안부 피해자에게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서울중앙지법 판결이 나왔을 때도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당시 외무상에게 ICJ 제소, 일본 내의 한국자산 동결, 금융제재 등의 대항조치를 검토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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