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확대경]메가시티가 허상이 되지 않으려면

정부·지자체들, 앞다퉈 균형발전 해법으로 메가시티 추진中
충청권 4개 시·도 수도권과 경쟁 위해 메가시티 추진에 박차
행정통합 가야 하지만 현실적벽 높아 허상에 그칠 가능성도

왼쪽부터 허태정 대전시장과 이춘희 세종시장,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양승조 충청남도지사가 2020년 11월 20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열린 충청권 행정협의회에서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메가시티) 추진’을 위한 합의문을 채택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최근 전국이 메가시티로 떠들썩하다. 각각의 광역지방자치단체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것이 메가시티의 기본 구상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1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현재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선 수도권과 경쟁하기 힘들다. 보다 강도높은 균형발전 방안은 현재의 지자체 차원에서 수도권과 경쟁하기 힘들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광역자치단체들이 서로 모여서 하나의 권역으로 공동경제권, 일일생활권을 이뤄야 수도권과 경쟁해낼 수 있다”며 균형발전을 위한 해법으로 메가시티을 지목했다. 현재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은 인구와 일자리의 급격한 감소 등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지나치게 비대해진 수도권을 가장 큰 원인으로, 해법으로는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의 규모 있는 행정체제를 만들자는 것으로 모아졌다.

메가시티는 부산·울산·경남이 가장 속도를 내고 있다. 부·울·경은 내년에 전국 최초의 특별지자체 출범을 목표로 현재 속도를 높이고 있다. 또 대구·경북과 광주·전남도 메가시티를 위한 특별지자체 설립을 추진 중이다.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 등 충청권 4개 시·도 역시 메가시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메가시티 추진에 합의하고, 현재 전략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충청권 4개 시도는 메가시티를 위한 중요한 인프라로 광역교통망 구축을 꼽고, 이 사안에 집중하고 있다. 여기에 대전과 세종은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나선 상황이다. 이를 주도하고 있는 허태정 대전시장은 최근 세종시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에서 충청권 사례 발표를 통해 4년 뒤 행정통합을 이루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2024년 특별지자체를 설치한 뒤 이듬해인 2025년 행정통합을 실현해 인구 600만명의 자족도시로 수도권과 경쟁하겠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행정통합 시기를 2024년으로 한 건, 4개 시·도가 동의할 시점을 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와 충청권 지자체들이 제시한 메가시티에 대한 핑크빛 전망만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 우선 메가시티의 실체가 모호하다는 점이다. 정부가 초광역협력사업의 예산수립과 지원을 최대한 협력한다고는 약속했지만 많게는 4개 시·도, 작게는 2개 시·도가 모두 만족할만한 사업이 아니면 예산 신청조차 힘들 수 있고, 설사 신청한다해도 대부분 천문학적인 예산이 드는 중장기 사업으로 빠르면 10년, 늦으면 20~30년이 소요될 수 있어 정치꾼들의 선심성 공약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메가시티의 궁극적 완성을 위해서는 행정통합이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 인근 기초지자체간 통합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광역지자체의 행정통합은 선거철 구호로 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메가시티는 비정상적으로 거대해진 수도권이라는 한국의 모순을 잡기 위해 만든 정치인들의 허상으로 보인다. 이 허상이 부디 개인적인 우려에서 나오는 상상으로 끝나길 바라며, 메가시티의 성공적 추진을 기원해 본다.

박진환 (pow17@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