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또 다시 중·러 겨냥 수출 통제 기업 지정, "미 안보 위협"

지난 7월에 이어 또 다시 중국 업체 12개 등 지정
북한 유령회사에 무기 판매 중국 업체도 규제

미 상무부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수출 규제 대상 기업을 지정해 24일(현지 시각) 발표했다. 상무부 산업안보국(BIS)는 이날 중국 기업 12개를 포함해 일본과 파키스탄, 싱가포르, 러시아 등 모두 27개의 외국 기업에 대해 “미국의 국가 안보 혹은 외교 정책에 반하는 행위를 한 기업”이라며 수출 거래 제한 리스트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규제 대상에 포함된 기업의 모든 물품은 상무부의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이나 재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지난 9일(현지 시각)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러몬도 장관은 이 자리에서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대한 미 정부의 자료 제출 요구를 중국 관영매체가 '명백한 약탈'이라고 비난한 데 대해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AP 연합뉴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글로벌 통상은 국가 안보의 위험이 아닌 평화와 번영, 고임금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며 “오늘의 조치는 미국의 기술이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발전과 파키스탄의 안전하지 않은 핵 활동 또는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과 같은 비확산 우려 활동으로 옮아가는 것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상무부에 따르면 규제 대상 가운데 중국 기업 8개는 대(對)스텔스, 대잠수함용 무기 개발을 위한 퀀텀(양자) 컴퓨팅 기술 및 암호화 기술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통제 목록에 포함됐다. 상무부는 “이들 기업들은 중국 인민해방군 현대화 및 미국이 원천 기술을 확보한 무기 확보 작업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나머지 16개 기업들은 파키스탄 핵 및 탄도 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활동으로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 2019년 규제 대상에 오른 중국 기업 ‘코라드 테크놀로지’의 3개 계열사는 미국 및 서방국가로부터 이란의 군사 및 우주 프로그램, 북한의 유령회사(front companies), 중국 정부 및 방위 산업 하위 기관에 대한 기술 판매에 관여해 규제 대상에 추가됐다.

또 모스크바 물리 및 기술연구소가 러시아 군과 연계돼 있다며 미국 상품과 기술 수출 등을 제한하는 ‘군사 최종 사용자’(Military End User·MEU) 명단에 추가했다.

상무부는 지난 7월에도 중국의 소수민족 인권 탄압을 문제 삼아 중국의 34개 기관을 제재 대상에 올렸었다. 당시 제재 대상 중 14개 기관은 중국에 본부를 두고 중국 서부 신장 지역에서 위구르족과 카자흐스탄인 등 무슬림 소수 인종에 대한 억압과 대규모 억류, 최첨단 감시 활동에 관여한 곳들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