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종전선언으로 유엔사 해체 빌미 주지 말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한 뒤 정부는 집요하게 종전선언을 밀어붙이고 있다. 종전선언에 대한 한미 간 논의가 시작되자 북한은 호기를 만난 듯 연일 유엔군사령부(유엔사) 해체라는 해묵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지난달 유엔총회 4위원회에서 “미국이 한국전쟁 당시 평화 유지를 구실로 유엔의 이름을 악용해 유엔사를 불법으로 설립했고, 유엔사를 유지해 한국에 대한 미군 점령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정부·여당의 핵심 인사들이 “남북 관계의 가장 큰 장애물은 유엔사” “족보 없는 유엔사” 등으로 노골적으로 북한을 옹호하는 것이다. 유엔사의 법적 근거를 부정하는 것은 안보 자해 행위다.

유엔사는 우리나라 안보를 담보한 대북 억제력의 근간이다. 6·25전쟁 발발 직후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 설치된 조직으로, 군사정전위원회 및 중립국감독위원회 운영, 비무장지대(DMZ) 내 경계초소 운영, 북한과의 장성급 회담 등 정전(停戰)체제를 유지·관리하고 있다. 유엔사는 한미 연합군과 일본 자마·요코스카·후텐마 등 주일 미군의 핵심 시설 7곳의 유엔사 후방 기지를 이어주는 법적·제도적 기반이다. 이들 유엔사 후방 기지들은 일본 정부의 사전 양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지원 시설로, 한반도 유사시 유용한 군사 자산들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은 정전협정을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북한은 유엔사 해체 및 주한 미군 철수 공세를 펼칠 것이다. 종전선언과 미군 철수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에 걸친 북한의 제1 전략적 목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