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러 등 27개 기업·개인 '안보 위협 수출 통제 대상' 추가

中기업 '코라드 테크놀로지' 3개 계열사, 北 유령회사 등에 기술판매로 추가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 © 로이터=뉴스1 © News1 김현 특파원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수출 규제 대상 기업 및 개인을 지정해 발표했다.

미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는 24일(현지시간) 중국과 일본, 파키스탄, 싱가포르, 러시아 등에 있는 총 27개의 외국 기업 및 개인을 미국의 국가안보 또는 외교 정책 이익에 반하는 활동에 참여한 대상 목록에 추가했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글로벌 통상은 국가 안보의 위험이 아닌 평화와 번영, 고임금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며 "오늘의 조치는 미국의 기술이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발전과 파키스탄의 안전하지 않은 핵 활동 또는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과 같은 비확산 우려 활동으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러몬도 장관은 "상무부는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수출 통제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상무부는 규제 대상 중 중국에 기반을 둔 기업 8곳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미국의 신기술이 대(對)스텔스, 대(對)잠수함용 응용 프로그램과 같은 군사 응용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중국의 양자 컴퓨팅 기술 및 암호화 기술 개발을 방지하려는 노력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기업들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현대화를 지원하거나 군사 응용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미국의 원천 기술을 획득 및 획득 시도를 했다고 상무부는 전했다.

중국 및 파키스탄에서 활동하는 16개 기업 및 개인들은 파키스탄 핵 활동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기여를 토대로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 2019년 규제 대상에 오른 중국 기업 ‘코라드 테크놀로지’의 3개 계열사는 미국 및 서방국가로부터 이란의 군사 및 우주 프로그램, 북한의 유령회사(front companies), 중국 정부 및 방위 산업 하위 기관에 대한 기술 판매에 관여해 규제 대상에 추가됐다.

미 상무부는 또 군사적 최종 사용자를 위한 군용 제품 생산을 근거로 모스크바 물리 및 기술연구소를 미국 상품과 기술 수출을 제한하는 ‘군사적 최종사용자(MEU)’ 명단에 추가했다.

규제 대상에 포함된 기업은 수출관리규정(EAR)에 속하는 모든 물품의 수출 및 재수출 행위가 제한되며, 이들 물품 취급에 대한 허가 취득이 요구된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