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탕발림' 공약 대신에 '연금 대수술' 놓고 경쟁하라

[서울경제]

주요 대선 주자들이 국민들을 현혹하는 ‘사탕발림’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대출 등 ‘기본 시리즈’에 더해 전 국민 가상자산 지급, 주4일제 근무 등을 쏟아내고 있다. 여론에 밀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은 포기했지만 나랏돈으로 유권자의 환심을 사려는 일을 멈추지 않을 태세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겉으로는 “포퓰리즘 독버섯만 곳곳에 피어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도 뚜렷한 재원 마련 대책 없이 소상공인·자영업자 50조 원 지원 등 선심 카드를 내밀었다. 그러나 미래를 위한 핵심 과제인 연금 개혁은 당장 인기가 없다고 판단했는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반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23일 공적 연금 개혁 공약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문재인 정권은 연금 개혁을 철저히 외면했고 주요 대선 후보는 표를 의식해 모른 척하고 있다”며 국민연금과 모든 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학연금)을 합쳐 국민연금 단일 체제로 개편하자고 주장했다.

연금 통합도 중요하지만 연금 고갈을 막는 것은 더욱 시급한 과제이다. 이대로 가면 국민연금은 2040년 적자로 돌아서고 2054년 완전히 고갈된다. 공무원·군인연금은 진작에 소진돼 국고에서 보전해주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적자는 올해 4조 3,000억 원에서 2030년 9조 6,000억 원으로 급증한다.

연금 개혁을 미룰수록 적자가 커지고 적자는 결국 국민 혈세로 메워야 한다. 연금 개혁 방치는 기성 세대의 직무유기이자 청년 세대에 엄청난 부담이 된다. 대선 주자들이 2030세대를 잡기 위해 청년 기본소득, 원가주택 등 인기 영합 공약을 내세우면서 정작 필요한 연금 개혁에 대해 말을 아끼는 것은 청년을 속이는 일이다.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지도자가 되겠다면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여야 후보들은 구체적인 연금 개혁 방안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여 유권자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