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영수 필수이수 줄이고 선택과목 확대.. 사교육 부채질 우려

2022 개정 교육과정 핵심 고교학점제
고교 수업·학사운영 '단위'서 '학점' 전환
자율이수 90학점으로 늘려 자율성 확보
현행 정시 확대 상황서 추진 어려운 제도
중3 진로연계학기.. 초6·고3도 일부 도입
초교에도 선택과목 최대 68시간 첫 시행

교육부가 24일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2025년에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고교학점제다.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고교의 수업·학사운영은 ‘단위’에서 ‘학점’ 기준으로 바뀐다. 1학점은 1학기에 배우는 50분 단위 수업 시간을 가리킨다. 한국사를 제외하고 국어, 영어, 수학에서 필수 이수 시간이 줄면서 수업량이 94단위에서 84학점으로 줄어든다.

고교 전체 수업량도 현재 204단위(총 2890시간)에서 192학점(2720시간)으로 줄어든다. 대신 자율이수 범위가 86단위에서 90학점으로 확대된다. 수업 시간을 전반적으로 줄이고 대신 학생들이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해 들을 수 있도록 한 셈이다.

현행 대입제도에서는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추진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선택과목이 대학수학능력시험 과목에 들어가지 않으면 소홀히 하게 되고, 오히려 사교육을 부른다는 우려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자격고사화, 학생부종합전형 강화와 짝을 이루는 제도로 설계됐다. 그러나 이른바 ‘조국 사태’로 학생부종합전형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문재인 정부는 “대입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며 서울 주요 대학 정시 수능위주전형 비중을 40% 이상으로 확대한 상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발표에서 “2025년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교육과정이 바뀌면 대입에 반영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면서 “지금처럼 한 번의 시험을 치르는 수능 체제가 지속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대입제도 개편안의 틀을 함께 내놓겠다는 애초 약속과 달리 “12월까지 마련해 발표하기엔 사안이 가지는 중요성을 감안해야 한다. 국가교육위원회를 내년 설립한 뒤 공론을 모을 것”이라고 다음 정부로 공을 넘겼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고교학점제를 반영한 미래형 대입 개선 방안을 2024년 2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새 교육과정에서는 생태전환교육과 민주시민교육 등 공동체 가치 교육을 강화한다. 기후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생태환경 교육을 교육목표와 전 교과의 내용요소에 반영한다. 모든 교과에 디지털 소양을 강화하고 학교급별 발달단계에 따라 내용 기준을 개발할 예정이다.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축소된다. 현재는 중학교 1학년 전체를 자유학기제로 운영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는 1학기나 2학기 중 한 학기만 자유학기로 운영하고 운영 시간도 현행 170시간에서 102시간으로 축소한다. 대신 중학교 3학년 2학기를 진로연계학기로 운영한다. 초등학교 6학년, 고등학교 3학년도 2학기 중 일부를 진로연계학기로 운영한다. 다음 학교급에서 공부하는 것들과 학습법을 배우고 진로를 탐색하는 식으로 운영한다.

초등학교에도 선택과목을 처음 도입한다. 지금 초등학생은 국가 공통 교육과정으로 정해진 과목만 배우는데, 앞으로는 학년별로 최대 68시간까지 선택과목을 가르칠 수 있다. 3~6학년을 대상으로 학년별로 2개까지, 총 8개 과목을 운영할 수 있다. 또 초등학교 1학년의 한글 해득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국어시간에 34시간 추가 편성하기로 했다. 초등학교 1~2학년 ‘즐거운 생활’ 교과를 재구조화해 주 2회 이상 실외놀이와 신체활동을 늘려나간다.

유 부총리는 “새 교육과정의 안착을 위한 교원 정책 및 대입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하고, 미래형 학습 환경을 위한 학교 공간 재구조화와 교과용 도서 개발 등 후속 지원 또한 차질없이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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