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가상자산 과세유예' 논의, 정부 반대에 공회전..26일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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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오늘(24일) 오후,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관련된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조세소위는 모레(26일), 다시 해당 법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여야는 가상자산 내년으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좀 더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현행 소득세법에 담긴 대로 내년부터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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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오늘(24일) 오후,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관련된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소위에 출석한 정부 관계자들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합의는 무산됐습니다.
조세소위는 모레(26일), 다시 해당 법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여야는 가상자산 내년으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좀 더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현행 소득세법에 담긴 대로 내년부터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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