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윗선' 겨눈 검찰..임승민 전격 소환

대장동 개발 배임 의혹 수사

[경향신문]

개발계획 수립 무렵 2년간 비서실장,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
설계 관여자 확인 의도…부산저축 대출 브로커도 다시 불러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비서실장을 소환했다. 성남시 ‘윗선’의 대장동 사업 설계 관여 여부를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임승민 전 성남시장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임 전 실장은 대장동 개발계획이 수립되던 무렵인 2014년 7월부터 2년 가까이 성남시장 비서실장을 맡아 이 후보를 보좌했다. 임 전 실장은 당시 성남시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도 관여했다. 성남시 일선 부서가 보고서를 기안해 올리면 정진상 당시 정책실장과 임 전 실장의 결재를 거쳐 이 후보에게 최종 보고가 올라갔다. 대장동 개발사업자 공모가 이뤄지기 한 달 전인 2015년 1월 입안된 ‘대장동 관련 출자승인 검토보고’ 문건 등에는 정 전 실장과 임 전 실장, 이 후보의 결재 서명이 있다.

검찰이 배임 의혹 ‘윗선’ 규명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을 공사에 18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도 성남시 등 ‘윗선’으로의 수사 확대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취해왔다. 김씨 등의 공소장에는 이 후보와 정 전 실장 등에 대한 언급이 없다. 검찰은 이날 임 전 실장을 상대로 대장동 사업 의사결정에 성남시가 어느 수준까지 관여했는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시행사가 부산저축은행 자금 1100억여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한 브로커 조모씨를 이날 두 번째로 불러 조사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대장동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확인에 나선 것이다.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 회장의 인척인 조씨는 천화동인 5호의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의 소개로 2009년 대장동 사업에 관여했다. 직후 대장동 사업에 부산저축은행 자금을 알선한 대가로 10억3000만원의 뒷돈을 받았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 비리를 수사하던 대검 중수부는 관련 거래를 파악하고 조씨를 불러 조사했지만 입건하지 않았다. 당시 사건 주임검사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고, 조씨 변호인은 대검 중수부장 출신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였다. 조씨는 2015년 수원지검 수사 때 대장동 대출 알선을 대가로 뒷돈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2년6개월의 징역형을 받았다.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파트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 변호사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개발 이익을 몰아주는 공모지침서 작성을 주도했다. 공사 결재라인에 있던 인물이라 성남시 ‘윗선’과의 연결고리로 지목된다. 정 변호사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 성남시 윗선의 개입 여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유 전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5호 소유주 정 회계사 등 ‘대장동 4인방’의 공소장에 정 변호사는 이들과 배임 행위를 공모한 핵심 인물로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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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상·허진무 기자 hsl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