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비트코인 법정통화로 쓰면 안돼" 엘살바도르에 경고

허유진 기자 2021. 11. 24.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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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살바도르에 재정 위험 경고
20일(현지 시각)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은 중남미 비트코인·블록체인 컨퍼런스에 참석해 ‘비트코인 도시’ 건설 구상 계획을 밝혔다. 그는 비트코인 도시를 “주거지와 상업 시설, 박물관, 공항 등이 모두 들어설 탄소 배출 제로(0)의 생태 도시”로 소개하며 “이 도시에서는 10%의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재산세, 소득세 등 다른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로이터연합뉴스

국제통화기금(IMF)이 엘살바도르에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했다. 22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IMF는 이날 엘살바도르 현지 조사 후 공개한 보고서에서 “높은 가격 변동성을 고려할 때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 재정 건전성과 안정성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엘살바도르는 지난 9월 비트코인을 미국 달러화와 함께 법정 통화로 채택했다.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은 “비트코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엘살바도르인의 송금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했다. IMF는 당시에도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부켈레 대통령은 IMF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 발 더 나가 지난 20일에는 중남미 비트코인·블록체인 콘퍼런스에 참석해 ‘비트코인 도시’ 건설 구상 계획을 밝혔다. 그는 비트코인 도시에 대해 “비트코인이 통용되며, 10%의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재산세나 소득세 등 다른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인도 정부는 비트코인 등 가상 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시행되면 주요국 가운데 중국에 이어 두 번째 가상 화폐 금지국이 된다.

23일(현지 시각) 외신들은 인도 정부가 오는 29일부터 열리는 의회에서 가상 화폐 규제를 위한 새 법안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인도 정부는 가상자산 관련 기초 기술 발전을 위한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상 화폐의 유통을 막는다. 대신 인도중앙은행(RBI)이 발행하는 공식 디지털 화폐를 연내에 유통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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