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아동성착취 범죄 근절' 결의안, 인터폴 총회 채택

기사내용 요약
공조 요청할 수 있는 체계 마련
입법·정책적 노력 촉구 등 담아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경찰청은 24일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인터폴)와 공동으로 마련한 온라인 아동성착취 범죄 근절 결의안이 인터폴 총회에서 채택됐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온라인 아동성착취 범죄 근절 결의안을 인터폴에 제안하고 긴밀히 협조해 왔다. 이후 여러 국가의 관련 전문가 그룹의 검토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

이번 결의안은 온라인 아동성착취 범죄 근절이 모든 국가의 국제법상 의무인 점을 상기하고 지난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 'n번방 사건'을 통해 드러난 종단간 암호화 메신저상 아동성착취 범죄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결의안은 ▲아동성착취 범죄에 대한 우려 표명 ▲종단간 암호화 서비스 제공자가 수사기관의 공조 요청에 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 촉구 ▲각국 수사기관이 종단간 암호화상 아동성착취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피해 아동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 노력 촉구 등을 담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결의안은 온라인 아동성착취범죄를 방지하고자 하는 세계 경찰의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한국 경찰청은 이번 결의안 외에도 아동성착취 범죄 근절을 위한 인터폴 프로젝트에 기여하는 등 글로벌 치안표준을 선도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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