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폴, 韓경찰 제안한 '온라인 아동성착취물 근절 결의안' 채택

/사진=뉴스1

경찰청이 제안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과 공동으로 마련한 온라인 아동성착취 범죄 근절 결의안이 24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인터폴 총회에서 채택됐다.

경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온라인 아동성착취 범죄 근절 결의안을 인터폴에 제안해 협의해왔다. 경찰청에서 제시한 결의문 초안을 기초로 여러 국가 관련 전문가 그룹의 검토를 거쳐 최종안이 마련됐다.

온라인 아동성착취 범죄 근절은 모든 국가의 국제법상 의무다. 이번 결의안은 특히 지난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 'n번방 사건'으로 드러난 종단간 암호화 메신저상 아동성착취 범죄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종단간 암호화는 데이터를 통신할 때 처음 입력하는 단계부터 최종 수신하는 모든 과정에 걸쳐 메시지를 평문으로 저장하지 않고 암호화하는 방식이다. 중간서버에서 암호를 해독할 수 없어 보안성이 높다.

결의안은 △종단간 암호화 서비스 상에서 일어나는 아동성착취 범죄에 대한 깊은 우려 표명 △각국 종단간 암호화 서비스 제공자가 수사 기관 공조 요청에 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 촉구 △ 피해 아동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입법·정책적 노력 촉구 등이 골자다.

인터폴 총회 한국 대표단장인 임용환 경찰청 외사국장은 연설에서 코로나19로 아동들의 인터넷 사용시간이 길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아동성착취 범죄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단간 암호화 특성상 수사기관의 범죄 인지와 증거수집이 어려운 점을 문제제기 하며 결의안 가결을 촉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결의안은 온라인 아동서착취범죄를 방지하고자 하는 세계 경찰의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며 "경찰청은 이번 결의안 외에도 아동성착취 범죄를 막기 위해 인터폴 프로젝트에 기여하는 등 글로벌 치안표준을 선도하기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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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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